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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 "하위직 근속승진 규정은 위헌" 헌법소원

송고시간2021-05-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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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이 승진을 위한 최소 근속연수를 정한 경찰공무원법 탓에 인사 적체가 심해지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직 경찰 2명은 지난 10일 승진에 필요한 근속연수를 정한 경찰공무원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일률적인 근속연수 기준 탓에 하위직의 인사 적체가 극심해져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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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장 견장
경장 견장

[촬영 이상학]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현직 경찰이 승진을 위한 최소 근속연수를 정한 경찰공무원법 탓에 인사 적체가 심해지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직 경찰 2명은 지난 10일 승진에 필요한 근속연수를 정한 경찰공무원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경찰공무원법 16조 1항은 경장으로 승진하기 위한 순경 근속연수를 '4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들은 일률적인 근속연수 기준 탓에 하위직의 인사 적체가 극심해져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이를 지지하는 경찰 수백명의 이름이 적힌 약 80쪽 분량의 탄원 명부도 함께 제출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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