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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지원 민관협력 OECD 수준에 미달" 국회토론회

송고시간2021-05-1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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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의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 인도적 지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모자란다며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안민석·이재정·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회장 오지철),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이사장 손혁상)이 11일 이룸센터에서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발전 방향 논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한재광 발전대안 피다 대표는 '코이카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주요 성과 및 향후 운영방안'을 주제로 발제하며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소속 상위 15개국의 절반이 시민사회 협력을 통해 전체 인도적 지원의 40%를 집행한 데 비해 한국은 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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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지원 민관협력 발전 방안 모색한 국회토론회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 발전 방안 모색한 국회토론회

안민석·이재정·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한국국제협력단이 참여한 국회토론회가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코이카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민관협력의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 인도적 지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모자란다며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안민석·이재정·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회장 오지철),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이사장 손혁상)이 11일 이룸센터에서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발전 방향 논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한재광 발전대안 피다 대표는 '코이카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주요 성과 및 향후 운영방안'을 주제로 발제하며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소속 상위 15개국의 절반이 시민사회 협력을 통해 전체 인도적 지원의 40%를 집행한 데 비해 한국은 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5개국은 긴급구호를 인도적 지원과 만성위기 대응으로 구분해 시행하며 절반 이상이 4년 이상의 장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데 비해 한국은 단년도 프로그램이 많아 지속적인 성과를 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1994년 '르완다 내전'에 대한 긴급구호를 시작으로 시민사회 단체의 인도적 지원 활동 참여가 점차 늘어났다.

정부는 2012년부터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을 시작해 연간 4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해 오고 있다.

OECD DAC에 따르면 선진 공여국의 민관협력은 시민사회단체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직접과 위탁 운영 양쪽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시민단체의 자부담 비율이 10% 미만이다. 또한 단기 긴급구호의 경우 자부담 비율을 면제해 주고 있다.

한 대표는 "오랜 현장 경험과 현지 파트너를 구축한 시민사회단체가 가진 비교우위를 인정해 중장기적 전략 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국내 민관협력은 예산 규모도 늘려야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정부, 코이카, 시민사회단체가 인도적 지원 대상 지역과 분야를 각자 특성에 맞게 역할 분담해 포괄적인 시너지를 내는 협력 추진, 코이카와 위탁 운영기관인 KCOC 간 사업 운영 거버넌스 체계 명확성 강화, 정부 인도적 지원 정책 수립과 실행에 시민사회 참여 제도화 등을 꼽았다.

행사에는 야콥 할그렌 주한 스웨덴 대사의 스웨덴 정부와 NGO의 인도적 지원 협력 사례 소개와 코이카의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 사업의 성과와 향후 운영 방안 발표도 이어졌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인도적 지원 예산이 2019년 861억 원에서 올해 1천240억 원으로 최근 3년간 400억 원가량 늘었지만, 이 분야 민관협력 예산은 42억 원으로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며 "전문성을 가진 UN 등 국제 다자기구 지원을 우선하고 있는데 이제는 국내 시민사회단체 역량을 키워 인도적 지원 생태계 육성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선 의원은 "우리도 살기 어려운데 다른 나라 퍼주자는 게 아니라 전쟁에 휩쓸린 아이들과 깨끗한 물조차 없어 죽어 나가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주자는 것"이라며 "개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공여국으로 성장한 우리가 인도적 지원에 앞장선다면 혜택을 받은 이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경을 통한 이동과 교류가 제한된 상황에서 수혜국 현지와 끈끈한 네트워크를 유지해온 시민단체를 통한 인도적 지원은 개발도상국 국가의 입맛에 맞는 지원이 아니라 현지 시민들이 정말 필요한 것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혁상 이사장은 "코이카가 2018년부터 민관협력 사업을 총괄해오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국내 10개 시민단체와 코로나19로 위험에 빠진 최 취약계층 긴급 구호를 벌이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제기한 내용을 반영해 민관협력 확대에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wak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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