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강제노역 배상 외면 미쓰비시중공업, 특허권 압류명령 또 불복

송고시간2021-05-11 13:31

beta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 우리나라 내 자산 압류명령에 또 불복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특허권 압류명령 항고를 기각한 대전지법 민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에 전날 재항고장을 냈다.

지난 2월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집행 채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며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중재위원회 중재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등 (강제 집행) 장애 사유가 있다는 미쓰비시중공업 주장에 이유 없다"고 밝혔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항고 기각 결정한 대전지법 민사항소1부에 재항고

피해자 4명 중 다른 1명분도 항고 기각 상태…2명분은 판단 전

'일제 강제동원 판결대로 배상하라!'
'일제 강제동원 판결대로 배상하라!'

양대노총과 강제동원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4일 서울 용산역 앞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일본 정부의 조선인 강제노동 부정 규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일본 정부는 지난달 27일 '일제 강점기에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동원된 이들이 강제노동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정부 공식 견해로 각의 결정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 우리나라 내 자산 압류명령에 또 불복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특허권 압류명령 항고를 기각한 대전지법 민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에 전날 재항고장을 냈다.

앞서 지난 2월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집행 채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며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중재위원회 중재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등 (강제 집행) 장애 사유가 있다는 미쓰비시중공업 주장에 이유 없다"고 밝혔다.

기각결정 정본은 공시송달돼 지난 6일 0시 효력이 발생했다.

재항고 사건은 대법원이 맡는다.

미쓰비시 중공업 본사
미쓰비시 중공업 본사

일본 도쿄도 미나토구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건물 모습. [촬영 이세원]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등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1월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1억∼1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들은 위자료 지급을 미루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2019년 3월 22일 대전지법을 통해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은 데 이어 매각 명령도 신청했다. 채권액은 별세한 원고 1명을 제외한 4명분 8억400만원이다.

이번에 재항고 대상이 된 특허권 2건은 강제노역 피해자 4명 중 1명분이다.

다른 3명 중 1명이 압류하려는 특허권 2건에 대한 미쓰비시중공업 측 항고도 지난 3월 2일 기각됐다. 이 특허권의 압류명령 효력은 오는 27일 발생한다.

나머지 2명분의 특허권·상표권 압류명령 항고는 지난 1월 접수돼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이효선 부장판사)와 4부(윤현정 부장판사)에 계류 중이다.

walde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