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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중앙지검장' 위기 처한 이성윤…잔류냐, 용퇴냐

송고시간2021-05-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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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처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정상 출근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기소되는 헌정사상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지검장이 기소되면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처음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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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정상 출근…유임·승진 때 후유증 남을 수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출근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출근길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1.5.11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처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정상 출근했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는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기소되는 헌정사상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8시 50분께 관용차를 타고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평소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근하던 이 지검장은 취재진이 주차장 입구에 몰려 있자 현관을 통해 청사로 들어갔다.

이 지검장은 전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권고' 결정을 내린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받아들여 금명간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검장이 기소되면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처음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된다.

검찰 내에서는 이 지검장의 거취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통상 검찰 고위 간부가 수사나 감찰 대상이 되면 스스로 사의를 표명해왔기 때문이다.

앞서 2017년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감찰이 시작되자 바로 사표를 냈다. 감찰 대상자는 사직 처리할 수 없다는 규정에 사표 수리가 되진 않았지만,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전보 조치된 후 기소돼 현직 중앙지검장으로 기소되는 일은 피했다.

이 지검장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9급 공무원도 법원에 기소되면 보직 해임에 사표를 내는 게 당연한데, 피고인 신분의 서울중앙지검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즉각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도 "당장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비수사 부서 발령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이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낸 바 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이 인사 조치나 사퇴 없이 자리를 지킨 채 재판을 받을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지난해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됐음에도 법무부는 인사 조치나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았다.

박 장관은 최근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징계 문제에 대해 "모든 사건에는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이 있다"고만 언급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최근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이나 이규원 검사 역시 그대로 직을 유지하고 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이 지검장도 억울하다, 희생양이라며 버틸 것"이라며 "중앙지검장 자리에 있어야 재판을 받을 때도 유리할 수 있어 절대 용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때문에 이 지검장이 그대로 유임되거나 고검장으로 승진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여론의 역풍은 물론, 내부 반발로 검찰의 내홍이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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