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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손실보상 입법청문회 추진…소급적용 여론 수렴

송고시간2021-05-10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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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제 도입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추진한다.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자당 소속 산업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손실보상제 입법청문회 요구서를 산업위에 제출했다.

손실보상제의 소급적용 여부와 적용 업종 및 범위를 두고 폭 넓게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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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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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제 도입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추진한다.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자당 소속 산업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손실보상제 입법청문회 요구서를 산업위에 제출했다.

손실보상제의 소급적용 여부와 적용 업종 및 범위를 두고 폭 넓게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위는 12일 중소벤처기업소위에서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이며, 여야 협의가 이뤄지면 이르면 13일 전체회의에서 개최 일정과 증인 등을 확정해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게 된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급입법 문제에 대해 국민과 언론, 이해당사자가 정확히 어떤 우려와 요구를 하는지 투명히 공개하잔 취지"라며 "확실치는 않은데 20일쯤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입법청문회와 관련해 "소상공인과 납세자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을 듣고, 정부 기관과 전문가 의견까지 종합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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