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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문대통령 4년 회견…초심으로 끝까지 집단면역ㆍ민생 힘쓰길

송고시간2021-05-10 16:49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회견은 성과와 과오를 짚고 앞으로 집중할 국정 목표를 제시하는 자리였다. 불과 4개월 전 신년사, 신년 회견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진 것은 개혁 대 민생의 이분법으로 볼 때 민생 쪽 강조점이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위기로 시민들의 삶이 악화하고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소득에 이은 자산의 양극화 우려까지 심화하는 점을 고려하면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남은 것은 문 대통령 스스로 말한 것처럼 모든 평가는 국민과 역사에 맡기고 남은 임기 1년 동안에도 끝까지 집단면역 달성과 경제 회복, 민생 개선에 분투하는 것뿐이다.

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빠른 경제 회복이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고 일자리 회복,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9월 말까지 접종대상 국민 전원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쳐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기고, 최근의 경제 회복 흐름이 일자리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집권 초 문 대통령이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한 것을 기억한다. 초심을 떠올리며 마지막까지 이 화두를 놓지 않아야 한다. 문 대통령은 회견문에서 일자리를 15차례나 언급했다. 무엇보다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겠고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규제혁신, 신산업 육성, 벤처 활력 지원 등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한 다짐은 주목할 만하다. 세금들인 일자리 늘리기에만 신경 쓴다는 비난은 더는 설 땅이 없게 할 획기적 진전을 기대한다.

북미 정상의 하노이 노 딜 이후 멈춰 선 한반도 평화 시계를 다시 돌리겠다는 목표 또한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는 영역이다. 문 대통령은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고 밝히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면서도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겠다는 첨언을 잊지 않았다. 국정 동력이 집권 초반보다 약화한 잔여 임기 1년의 대통령으로서 현실적인 좌표 설정으로 이해된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회담이 이를 위한 의미 있는 이벤트가 되도록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도, 당장 무리할 사안은 아니지만 여건만 된다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같은 의제를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 문제에 관한 남남갈등을 줄이고 이념을 떠나 정치권이 어느 정도까지는 최소합의의 준거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기 위한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당면 현안인 일부 장관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청와대의 검증 실패는 아니라고 하면서 임명 여부를 즉답하지 않았다. '무안 주기' 인사청문회 탓에 능력 위주 인사를 하는 것이 어렵다는 취지였다. 도덕성과 능력을 저울질한 결과, 능력이 압도하는 사람들이라 발탁했다는 말로도 들렸다. 그러나, 도덕성과 능력은 별개이지 서로 견주는 덕목은 아니라는 반론도 많다. 능력은 또한 여러 자리와 경험의 축적물이기도 한 것인데, 그 자리와 경험이 시민들의 평균적 도덕률에도 못 미치는 삶의 직ㆍ간접적 성취라고 한다면 공직에서는 더욱 철저하게 배격돼야 마땅하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인력이 모자라 검증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도 밝혔는데 그렇다면 청와대 내 다른 인력을 줄여 검증 인력을 늘리고 방식을 바꾸는 것이 일차적 처방이어야 상식에 부합한다.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는 것이 청문회 제도의 개선 방향으로 옳은 것인지는 숙고가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집값 안정화를 약속한 정부로서 부동산 문제만큼은 할 말이 없게 됐다고도 했다. 돌이켜보면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자신 있다"(2019년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라는 발언은 지나친 호언이었다. 상수로 자리한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을 짚으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정도면 족했을지 모른다. 이제부터라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실수요 보호, 투기 근절, 공급 확대 등 기조하에 정책을 수정, 보완하되 무원칙하다는 신호를 시장에 줘선 안 될 것이다. 문 대통령은 4ㆍ7 재ㆍ보궐선거 민심을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심판"이라고 표현했다. 민심을 그만큼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뜻일 테다.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36%로 전주보다 3%포인트 올랐다고 한다. 지난달 말 다른 기관의 조사에선 29%로까지 떨어져 첫 30% 미만을 기록한 것을 보면 대체로 현 지지율은 30% 안팎인 듯하다. 집권 전반기에 견주면 보잘것없지만, 과거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나쁘지 않다. 두려운 민의를 직시하며 헌신한다면 민심은 돌아오고 지지는 다시 붙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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