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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측 "체험활동→인턴십 바뀐게 대단한 허위인가"(종합)

송고시간2021-05-1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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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딸의 체험활동 확인서를 인턴십 확인서로 변조했다고 1심에서 인정한 것을 놓고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다"며 거듭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무죄를 주장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10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서 딸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판단한 1심 판단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약간의 과장이 있을 수 있고 미화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전부 허위라는 것은 조금 과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확인서의) 활동 평가 부분에 두루뭉술한 평가가 많은데, 그 부분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분간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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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서울교육청 "1심 판결문 달라" 요청 일단 불허

정경심 동양대 교수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딸의 체험활동 확인서를 인턴십 확인서로 변조했다고 1심에서 인정한 것을 놓고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다"며 거듭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무죄를 주장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10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서 딸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판단한 1심 판단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약간의 과장이 있을 수 있고 미화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전부 허위라는 것은 조금 과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확인서의) 활동 평가 부분에 두루뭉술한 평가가 많은데, 그 부분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분간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확인서 제목을 체험활동 확인서에서 인턴십 확인서로 변경해 이 부분이 허위라고 1심이 판단했는데, 체험활동 확인서와 인턴십 확인서가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정 교수 측은 1심에서도 허위 인턴십 확인서 등을 두고 정량 평가가 아닌 정성 평가에 불과해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자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험활동 확인서를 인턴십 확인서로 바꾼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인가"라며 "만약 피고인이 바꿨다면 왜 바꿀 생각을 했을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정 교수가 직접 나서 "아이(딸)가 단국대 장영표 교수에게 확인서를 받을 때는 대학생이었다"며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때는 고등학생이었지만, 확인서를 요청할 당시는 고려대에 다니는 상황이라 틀도 인턴십 확인서로 바꾸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2009년에 체험활동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받았는데 2013년에 받을 때는 제목이 인턴십 확인서로 바뀐 것 같다"며 정 교수가 변조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부연했다.

또 "피고인이 자녀의 모든 '스펙'을 알고 관여했을 것이고 자기소개서 작성에도 관여했을 것이라는 가정에 (공소사실을) 기초했는데, 이 같은 일반론으로 추정하면 해당하지 않을 부모가 얼마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변호인은 이어 "모두의 불법은 불법이 아니냐고 물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모든 것을 범죄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제재할지 업무방해죄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단국대 인턴십 확인서는 1심에서 허위로 인정한 정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여러 '스펙' 가운데 하나다.

정 교수 딸은 2007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체험활동을 하고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체험활동 확인서를 받았는데, 정 교수가 이 확인서 제목을 '인턴십 확인서'로 바꾸고 활동기간 칸에 '96시간'이라고 써넣었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정 교수의 1심 판결문을 제공해달라는 서울시교육청의 요청을 일단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요청 근거와 사유가 무엇인지 공문에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판결문 원문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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