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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특수본 출범 2개월…고위직 수사 제자리

송고시간2021-05-1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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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한 지 2개월이 됐다.

특수본은 10일 현재까지 2천여명을 내사·수사한 결과 219명의 혐의를 입증해 검찰에 송치했다.

지금까지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지만,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직 수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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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여명 내·수사…440억원 상당 부동산 몰수·추징

수사 대상 고위직 신상 대체로 함구…"조만간 공개"

올해 3월 17일 특수본의 LH 본사 압수수색
올해 3월 17일 특수본의 LH 본사 압수수색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한 지 2개월이 됐다.

특수본은 10일 현재까지 2천여명을 내사·수사한 결과 219명의 혐의를 입증해 검찰에 송치했다. 구속한 인원은 13명이다.

지금까지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지만,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직 수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경찰 중심 특수본…LH·공직자 불법 투기 파헤쳐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드러난 것은 올해 3월 2일이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자회견에서 LH 직원들이 올해 2월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7천평가량을 발표 전 약 100억원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나 특별검사(특검)에 투기 의혹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 신설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책임지는 것으로 정리됐다.

경찰은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직원까지 파견받아 총 770명으로 구성된 특수본을 3월 10일 구성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특수본은 3월 말 수사 인력을 1천56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특수본은 지금까지 2천82명을 내·수사해 219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천720명은 계속해서 조사 중이다. 나머지 143명은 '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불입건했다.

수사 결과 이번 투기 의혹의 시발점인 LH뿐만 아니라 공직자·일반인 사이에서도 불법 투기가 전국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특수본은 피의자들이 불법 투기로 매입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막았다.

특수본은 16건에 해당하는 440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추가로 6건·50여억원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검찰의 청구나 법원의 인용을 기다리고 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특수본부장)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특수본부장)

[연합뉴스 자료 사진]

◇ 고위직 수사 답보…"1·2기 신도시 수사에 못 미쳐" 우려도

특수본이 고위직 수사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특수본의 내·수사 대상 중 고위직으로 분류되는 대상은 고위공무원 5명, 국회의원 5명, 지방자치단체장 10명이다.

특수본은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고위직 피의자들의 신원이나 수사 상황에 대해 대체로 함구하고 있다.

특수본은 고위공무원 5명 중 1명인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차관급) 이모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소환 조사한 뒤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 검찰 요구에 따라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면서 참고인을 조사하고 있다. 지자체장 10명은 모두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특수본은 이 가운데 7명을 입건한 상태다.

특수본 관계자는 "고위직이라고 수사가 특별히 더딘 것은 아니다. 혐의 입증을 위해 다방면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조만간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 상황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 중심의 특수본 수사가 검찰 위주로 이뤄진 노태우 정부 때 1기 신도시, 노무현 정부 때 2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특수본 관계자는 "당시 검찰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경찰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큰 성과를 냈다"며 "과거보다 수사의 적법절차를 엄격하게 지켜야 해 기대만큼 속도를 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반박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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