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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회견] ⑤ "검찰, 청와대 권력 겁내지 않아"

송고시간2021-05-1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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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걱정한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월성 원전 사건 등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고 김 후보자에게 공개적으로 지시할 의향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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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지켜보는 시민들
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지켜보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10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TV로 시청하고 있다. 2021.5.10 kane@yna.co.kr

-- 검찰개혁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걱정한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월성 원전 사건 등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고 김 후보자에게 공개적으로 지시할 의향 있나.

▲ 검찰 개혁 부분은, 우리의 형사 사법 체계가 만들어진 이후 수십 년 동안 추진돼왔던 과제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 하에서 드디어 중대한 개혁을 이뤘다고 생각한다. 다 완결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가닥을 잡았다. 이미 잡힌 방향을 안착시켜나가면서 더 완전한 그런 개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을 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한다는 것은 저는 잘 납득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알다시피 대검 검사급이 법무부 차관, 대검차장, 각급 검사장 등 자리를 서로 순회하면서 맡고 있다. 어느 자리든 현 정부에서 임명된 자리인 것은 마찬가지다.

그 가운데 법무부 차관으로 적합하다고 해서 임명 됐을 뿐인데, 그렇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으리라는 것은 과도한 생각이다. 그 외에도 청와대는 많은 부처에서 공직자들을 파견받아 비서실을 운용하고 있다. 그분들도 그 부처에서는 에이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누가 가장 일 잘 할 수 있냐 관점에서 발탁한 것이지, 인간적 친소관계, 정치적 성향은 전혀 깔려있지 않다.

특정 정부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을 가지고 정부가 바뀌었을 때 정치적 성향을 의심하는 것은 인재를 크게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대통령도 그렇다. 대통령도 정당 소속이긴 하지만 정당 소속이라는 것과 선거를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차원이 전혀 다른 것이다.

정치적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엄정하게 수사를 잘할 것이라고 믿는다. 원전 수사 등 여러 수사를 보더라도 이제 검찰은 청와대 권력을 별로 겁내지 않는 것 같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j_h7PT2d0HI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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