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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사건 처리시한 5주?…공수처, 고심 깊어진다

송고시간2021-05-0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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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쥐고 있으나 수사에 진척이 없는 '이규원 검사 허위보고서 작성 사건'의 사실상 마감시한이 5주 남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6월 15일로 잡았다.

이규원 검사 허위보고서 작성 사건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별개지만 내용상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이규원 검사 사건 처리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 마감시한'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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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학의 사건 다음 공판기일 6월 15일로 결정

'조건부 이첩' 적법 여부 놓고 공-검과 갈등 지속될 듯

(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쥐고 있으나 수사에 진척이 없는 '이규원 검사 허위보고서 작성 사건'의 사실상 마감시한이 5주 남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6월 15일로 잡았다.

이규원 검사 허위보고서 작성 사건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별개지만 내용상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이규원 검사 사건 처리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 마감시한'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공수처와 검찰 사이 다툼의 핵심인 '조건부 이첩'(사건 이첩 뒤 수사 완료 후 송치) 조치가 적법한지 위법한지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을 유보해, 양측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PG)
검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 공수처 '이규원 사건' 수사 시한 사실상 제시

이날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이 검사의 허위보고서 작성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사건은 이규원 검사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근무하면서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주요 관련자인 건설업자 윤중천씨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가 핵심이다.

검찰은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는 이 사건(불법 출국금지)과 불가분 관계로,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3주 뒤 공판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면 어느 기관이든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시했다.

이날로부터 3주 안에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완료하든 검찰에 재이첩하든 처리를 하도록 재판부가 압박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보다는 말미를 더 둔 내달 15일을 다음 공판 준비기일로 잡았다. 3주가 아니라 5주의 말미를 공수처에 준 셈이다.

재판부가 다음 기일까지 처분을 마무리하라고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공수처에는 사실상의 마감 시한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17일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23일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검찰 재이첩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달 7일까지 본격적인 강제 수사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다. 이 검사의 변호인도 이날 "아직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수처
공수처

[촬영 백승렬]

◇ 법원, 조건부 이첩 판단 미뤄…공-검 갈등 지속할 듯

재판부는 이날 '조건부 이첩'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는 "쟁점이 많고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심리도 있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재판부는 "기소권이 우선적인 건지, 공수처가 기소권을 유보한 채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할 수 있는지, 헌법에 맞는 입법 인식이 뭔지 등이 쟁점"이라며 "늦기 전에 판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4일 제정한 사건사무규칙에서 조건부 이첩을 규정했지만, 검찰이 즉각 반발하며 충돌이 빚어졌다.

공수처는 "사건사무규칙은 다른 기관까지 효력을 미치는 대통령령에 준한다"며 검찰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검찰은 "대외 기관과의 관계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법률상의 위임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날 법원이 이 논란에 대해 판단을 유보함에 따라, 기소권을 둘러싼 공수처와 공수처와 검찰 사이의 다툼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재판은 공수처가 사건 당사자가 아니므로 별도 입장이나 의견은 내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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