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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수처가 이첩한 사건의 공소제기는 적법"

송고시간2021-05-0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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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넘겨받은 사건의 기소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다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의 주장에 반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 제기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규원 피고인은 공수처만 검사를 기소할 수 있다며 사건을 공수처에 다시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공수처가 3월 15일 사건을 이첩했을 때 처분권이 검찰로 넘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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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기소는 위헌' 이규원 주장 반박…法 "늦지 않게 결정"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박형빈 기자 =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넘겨받은 사건의 기소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다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의 주장에 반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 제기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규원 피고인은 공수처만 검사를 기소할 수 있다며 사건을 공수처에 다시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공수처가 3월 15일 사건을 이첩했을 때 처분권이 검찰로 넘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수사권을 넘기면서도 기소권을 남겨둔다며 '유보부 이첩'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법조계에 있는 용어가 아니고 공수처 관계자가 상황을 설명하려 만들어낸 용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규원 피고인 측은 공수처가 제정한 사건사무규칙을 근거로 드는데, 공수처는 헌법기관이 아니다"라며 "공수처 규칙이 검찰 기소권에 제한을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 검사 측이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기소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한 반박 의견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검사 측은 지난달 19일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검찰에서 넘겨받았다가 수사 여건 미비를 이유로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사건을 송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검찰은 공수처의 요청을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일축하고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직접 기소했다.

재판부는 공소권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에 대해 "쟁점을 검토하고 있고, 늦기 전에 판단을 제시하겠다"며 "다만 곧바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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