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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신 지재권 유예 논의 주시…업계와 대책 논의할 것"

송고시간2021-05-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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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지적재산권 유예 관련 논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영하 범정부 백신도입 태스크포스(TF) 백신도입총괄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행정부의 '지재권 면제 지지' 발표와 관련해 "지금 국제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수급의 형평성 제고와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지재권 유예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최근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로 현재는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진행 과정을 살피며 업계와 대책을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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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늘려야" VS "안전 확보돼야"…백신 '지재권 면제' 논란 (CG)
"공급 늘려야" VS "안전 확보돼야"…백신 '지재권 면제' 논란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정부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지적재산권 유예 관련 논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영하 범정부 백신도입 태스크포스(TF) 백신도입총괄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행정부의 '지재권 면제 지지' 발표와 관련해 "지금 국제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수급의 형평성 제고와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지재권 유예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최근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로 현재는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진행 과정을 살피며 업계와 대책을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백신 지재권 면제는 특허 등 지재권을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다른 제약사의 복제약 생산을 허용하는 것을 뜻한다.

저개발국가,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심각한 국가 등에 대한 백신부족 사태 해결 방안으로 거론돼왔으며, 최근 인도 등의 코로나19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자국 제약사를 의식한 상당수 선진국이 반대할 가능성이 크고 해당 제약업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국산 백신 개발 도입을 장려해 온 입장이다.

백 팀장은 일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백신 특허 유예' 지지 기조에 관해서는 "인도 등 여러 나라가 제안하고 지지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전체 입장은 실질적인 효과와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즉답을 삼갔다.

그는 백신 지재권 면제 조치에 따른 국내 생산량 증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계속 모니터링하며 대응해나가겠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아울러 "현재 국내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백신의 위탁생산이 진행 중이고, 러시아 백신도 최근에 위탁생산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현재 국내 백신수급 전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 팀장은 국산 백신 개발과 관련해선 "끝까지 지원한다는 원칙하에서 범정부적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래픽] 세계 코로나19 현황
[그래픽] 세계 코로나19 현황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5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 한국시간 오전 10시 기준 6일 현재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1억5천581만여명, 사망자는 325만여명을 기록한 가운데 미국은 누적 확진자 약 3천332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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