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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투신 후 구조요청했으나 익사…法 "배상 책임 없어"

송고시간2021-05-0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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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 투신 후 마음을 바꿔 119에 구조요청을 했지만 끝내 목숨을 잃은 여성의 유가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구조대가 사고 대처에 태만했다며 서울시에 "2억6천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서울시 등 구조 당국의 구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A씨의 사망과 공무원들의 법령 위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배상 책임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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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구조 훈련하는 수난구조대
수상구조 훈련하는 수난구조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위 사진은 본문과 관련 없음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한강에 투신 후 마음을 바꿔 119에 구조요청을 했지만 끝내 목숨을 잃은 여성의 유가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구조대가 사고 대처에 태만했다며 서울시에 "2억6천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27일 새벽 극단적 선택을 하려 마포대교에서 투신했다. A씨는 정신을 잃지 않았고, 수영하면서 휴대전화로 119에 구조를 요청했다.

서울시 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은 신고를 받고 출동 명령을 내렸고, 당시 출동한 여의도수난구조대와 소방서, 안전센터 등이 종합상황실과 교신하며 현장을 수색했다.

하지만 구조대는 약 11분간 사고 현장을 수색한 끝에 A씨를 발견하지 못했고 종합상황실의 철수 지시로 복귀했다. 그로부터 사흘 뒤 A씨는 마포구 난지한강공원 인근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A씨의 사인은 익사로 판정됐고, 감사 결과 사고 당시 종합상황실 직원 B씨가 A씨의 신고 전화에 "뛰어내린 거냐 뛰어내릴 거냐", "한강인데 말을 잘한다. 지금 강에서 수영하면서 통화하는 거냐. 대단하다"며 정확한 투신 위치와 시점을 파악하지 않은 채 비아냥댄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A씨의 아버지는 종합상황실이 딸의 신고를 장난 전화로 의심하며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았고, 현장 지휘관도 조기에 수색을 중단해 사태가 벌어졌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서울시 등 구조 당국의 구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A씨의 사망과 공무원들의 법령 위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배상 책임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종합상황실 접수 요원과 현장 지휘관 등이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B씨가 신고 진위를 의심하는 듯한 통화를 이어간 점, 구조활동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현장 지휘관에 대해서도 A씨가 익사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수색 범위를 넓히기보다 11분 만에 수색을 종료한 점 등에 비춰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울시 소속 공무원들의 법령 위반 행위가 없었다면 A씨가 생존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배상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한강 유속을 고려했을 때 A씨 자신도 위치를 특정하지 못했고, 위치추적 유효 반경이 넓어 수난구조대가 A씨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 구조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한 법의학연구소의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A씨가 신고 후 약 5분이 지났을 무렵 이미 의식을 잃고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도 근거로 꼽았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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