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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노동장관 후보자 청문회 '청년 일자리 정책' 논란

송고시간2021-05-0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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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4일 개최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현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가 논란이 됐다.

안 후보자는 현 정부가 청년 일자리 정책을 잘하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의 질의에 "2018∼2019년까지는 나름대로 정부 정책이 시장에 수용됐다고 생각하지만, 코로나19 사태의 급격한 충격으로 매우 어렵고…"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정부 정책이 실패했다고 몰아붙였고 안 후보자는 "청년 미스매치(일자리 수급 불균형), 대·중소기업 임금과 근로 조건 격차도 있고 구조적 요인도 많고 경기적 요인,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상황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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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19년 정부 정책 시장에 수용…코로나19로 악화"

중대재해법엔 "안전 투자 소홀한 기업 있어선 안 돼"

답변하는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답변하는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5.4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4일 개최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현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가 논란이 됐다.

안 후보자는 현 정부가 청년 일자리 정책을 잘하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의 질의에 "2018∼2019년까지는 나름대로 정부 정책이 시장에 수용됐다고 생각하지만, 코로나19 사태의 급격한 충격으로 매우 어렵고…"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 정책이 실패했다고 몰아붙였고 안 후보자는 "청년 미스매치(일자리 수급 불균형), 대·중소기업 임금과 근로 조건 격차도 있고 구조적 요인도 많고 경기적 요인,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상황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김 의원의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가 많은 정책을 했지만, 청년들이 체감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물러섰다.

그러나 안 후보자는 청년들의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패 탓이라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기는 그렇다(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2018∼2019년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답변하는 안경덕 고용노동장관 후보자
답변하는 안경덕 고용노동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1.5.4 zjin@yna.co.kr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안 후보자는 포스코에서 중대 재해가 끊이지 않는다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안전 여력이 있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는 기업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철저하게 인식이 변화하도록 여러 방안을 마련해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대재해법을 제정한 목적 자체가 중대 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기업이 그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안 후보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질의에는 "최저임금 정책 하나만으로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 보장 부분은 쉽지 않고 근로소득장려세제와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국내 기업의 여성 관리자와 임원 비율이 여전히 낮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는 여성 관리자 등의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는 '적극적 고용 개선'(AA: Affirmative Action) 조치 대상을 현행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고용보험료율 인상 여부에 관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질의에는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이 안 좋다는 것은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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