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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너무 많았나…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인정'

송고시간2021-05-0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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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차례 넘는 부동산 대책을 내면서도 결국 집값 잡기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제기될 때마다 정부는 "대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정책 발표는 몇 번 되지 않는다"며 맞서 왔다.

4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의원과 후보자간 부동산 대책 횟수를 두고 오간 '진솔한' 문답이 눈길을 끈다.

이 문답만 보면 여당 의원이나 국토부 장관 후보자나 지금까지 정부가 25~26번 부동산 대책을 냈지만 결국 집값 잡기에 실패했다는 일각의 지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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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다락같이 오르는 집값.

지금까지 20차례 넘는 부동산 대책을 내면서도 결국 집값 잡기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제기될 때마다 정부는 "대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정책 발표는 몇 번 되지 않는다"며 맞서 왔다.

답변하는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답변하는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1.5.4 jeong@yna.co.kr

그런데 이제 와선 그런 주장도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일까.

4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의원과 후보자간 부동산 대책 횟수를 두고 오간 '진솔한' 문답이 눈길을 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우리 정부 들어서 25~26번 대책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대책을 내놓은 것 자체가 비정상이죠"라고 물었다.

그러자 노 후보자도 "네, 횟수가 너무 많은 것 같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대책이 자꾸 이렇게 두세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노 후보자는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변동이 컸었고 거기에 대응하는 과정서 그렇게 됐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문답만 보면 여당 의원이나 국토부 장관 후보자나 지금까지 정부가 25~26번 부동산 대책을 냈지만 결국 집값 잡기에 실패했다는 일각의 지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조 의원이 "노 후보자가 국조실에서 나와 야인생활 하면서 밖에서 봤을 때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봤느냐, 아니면 아쉽다고 봤느냐"라고 묻자 노 후보자는 "분명 노력도 많이 했고 주거복지에선 성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주택값이 많이 올라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후보자는 "주택 공급을 총량으로 '전국에 얼마를 공급한다'는 식으로 접근하다 보니 실제 수요가 몰리는 특정 지역에 대한 공급에 미스매치가 발생해 불안감을 느낀 분들의 가수요가 발생한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노 후보자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얘기에 동의하느냐"라고 묻자 "공도 있고 과도 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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