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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코로나 폐업 상가 세입자에 '계약 해지권' 검토"

송고시간2021-05-0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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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상가 건물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성국 법무실장은 4일 오후 서울고검 내 법무부 의정관에서 연 정책 브리핑에서 "전례 없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상가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크다"며 이 같은 추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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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 법무실장 법무정책 브리핑
강성국 법무실장 법무정책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이 4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검 내 법무부 의정관에서 민생안정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무정책 설명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5.4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상가 건물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성국 법무실장은 4일 오후 서울고검 내 법무부 의정관에서 연 정책 브리핑에서 "전례 없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상가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크다"며 이 같은 추진 계획을 밝혔다.

강 실장은 "소상공인 과반수가 코로나로 인해 90% 이상의 매출 타격을 입었고, 경영 비용 중 임대료 부담이 가장 크다고 조사돼 있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아울러 창업에 나서는 청년들이 기술신탁, 기술출자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법적 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기술신탁 제도는 기술신탁관리업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노하우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제도로,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이 기술신탁관리업자로부터 미활용 지식재산권을 얻어 창업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술출자 제도를 이용하면 기술개발자는 자금 투입 없이 스타트업의 경영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된다. 스타트업 경영진은 금전 출자를 유치하지 않고서도 자기자본을 높이고 기술 확보에 필요한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법무부는 1인 가구 지원책도 마련 중이다. 지난 2월 구성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1인 가구) TF'가 중심이 돼 친족·상속·주거·보호·유대 등 5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오는 10일 TF 2차 회의에서는 상속제도 개선방안과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안을 논의한다. 특히 민법상 '물건' 규정에서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 전체를 배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강제집행 대상에서 반려동물을 제외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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