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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용자들 검찰·법원 출석, 통계 산출해 관리"

송고시간2021-05-0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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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 수사 관행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교도소·구치소 수용자들의 검찰이나 법원 출석을 통계로 산출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4일 서울고검에서 정책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방안을 공개했다.

그동안은 수용자의 수사기관 출석 현황을 일률적으로 관리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수용자별로 어느 기관에 얼마나 자주 출석했는지 통계 자료로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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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관행 개선…법무행정 통계지표 50여종 추가 개발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법무부가 검찰 수사 관행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교도소·구치소 수용자들의 검찰이나 법원 출석을 통계로 산출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4일 서울고검에서 정책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방안을 공개했다.

그동안은 수용자의 수사기관 출석 현황을 일률적으로 관리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수용자별로 어느 기관에 얼마나 자주 출석했는지 통계 자료로 만들기로 했다.

외부에서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수용자 개인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할 방침이다.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정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도 있다.

심 기조실장은 "수사하는 검찰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면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검찰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보호관찰이나 전자감독 기간이 끝난 뒤 3년 이내에 재범한 사례도 통계로 정리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보호관찰이나 전자감독 기간 내의 재범률만 관리했으나 최근 관련 법이 개정돼 관리 기간이 늘었다.

법무부는 이를 비롯해 통계지표 50여 종을 새로 개발하고 통계지표 공개 건수도 현재 171건에서 227건으로 늘릴 계획이다.

심 기조실장은 "법무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해 변화하는 업무에 신속히 반영하고, 법무행정 수요자인 국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투명한 법무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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