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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건부 이첩'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부글부글

송고시간2021-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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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공포한 사건사무규칙에 '조건부 이첩' 등 검찰과 갈등을 빚었던 사항을 일방적으로 명시한 데 대해 검찰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수처는 이날 공포한 사건사무규칙에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비위 사건을 검찰이나 경찰에 이첩한 뒤 해당 기관이 수사를 완료하면 사건을 다시 넘겨받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부 이첩과 근거를 명시했다.

공수처는 '조건부 이첩' 요구를 거부한 채 강행한 검찰의 기소가 법규를 위반한 것이어서 사법부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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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처럼 기소 진행…대법 판단 전까지 혼란 불가피"

검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PG)
검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공포한 사건사무규칙에 '조건부 이첩' 등 검찰과 갈등을 빚었던 사항을 일방적으로 명시한 데 대해 검찰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수처는 이날 공포한 사건사무규칙에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비위 사건을 검찰이나 경찰에 이첩한 뒤 해당 기관이 수사를 완료하면 사건을 다시 넘겨받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부 이첩과 근거를 명시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이에 대해 "공수처법 어디에도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법에도 없는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에 이첩할 경우 검찰이 수사한 뒤 검찰의 권한에 따라 공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사건 이첩 후에도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고 검찰은 수사만 할 수 있다는 주장은 형사소송법 체계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처럼 기존 형사소송법 틀에서 수사와 기소를 모두 진행할 것"이라며 "대법원이 판단할 때까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지난달 '수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을 다시 넘겨달라'는 공수처 요구에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기소한 바 있다.

공수처는 '조건부 이첩' 요구를 거부한 채 강행한 검찰의 기소가 법규를 위반한 것이어서 사법부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에 명시된 '이첩 요청권'에 대해서도 공수처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과잉 조항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첩 요청권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을 공수처가 넘겨받을 수 있는 권한으로, 수사의 진행 정도와 수사 기간, 사건의 중대성, 수사 관련 공정성 논란, 공소시효 만료 임박 여부 등을 고려해 행사하도록 사건사무규칙에 규정됐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와 관련 구체적인 이첩 기준이 필요하다며 강제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공수처의 요청이 있더라도 사건을 이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사무 규칙만 보면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검·경을 지휘하며 주요 사건을 좌우할 수 있게 해놨다"며 "공수처는 검·경 위에 있는 조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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