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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민관 경제안보 협의채널 추진…중요기술 中유출 방지

송고시간2021-05-0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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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경제단체 및 주요 기업들과 경제 안보 문제를 협의하는 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 패권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민·관이 보조를 맞추어 중요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산업 공급망을 만들기 위해서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가안보국(NSS), 경제산업성 등 관계 부처와 게이단렌(경제단체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가 참여해 경제안보 문제를 협의하는 채널을 올해 안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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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경제단체 및 주요 기업들과 경제 안보 문제를 협의하는 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 패권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민·관이 보조를 맞추어 중요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산업 공급망을 만들기 위해서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가안보국(NSS), 경제산업성 등 관계 부처와 게이단렌(경제단체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가 참여해 경제안보 문제를 협의하는 채널을 올해 안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또 반도체, 통신·IT(정보기술), 원자력 등 중요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 경제안보 담당 임원의 신설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자민당의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세제조사회장이 이끄는 '규칙 만들기 전략 의원연맹'이 조만간 제언을 정리해 정부 측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닛케이는 중국이 경제적인 수단으로 다른 나라의 외교와 기업활동에 영향을 주는 '이코노믹 스테이트 크래프트' 전략을 펼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경제안보 문제를 다루는 민관 합동 기구를 신설하려는 배경을 전했다.

또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희토류 등 핵심 기술이나 소재와 관련해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조달 체계 구축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연관돼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관련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과의 의사소통이 필수적인 만큼 경제안보 문제에선 부서를 넘나드는 업무를 소화할 임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이미 여러 기업에 비공식적으로 담당 임원 신설을 요청했다고 한다.

닛케이는 민관 협의에선 사후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안보상 우려가 있는 자본투자 등에 관한 정부 견해를 공유하고 경영상 민감한 문제에 대해선 국가안보국의 경제반 등이 개별 상담에 응하는 체제 운영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을 견제하는 외교전략을 펴는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동맹체 쿼드(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중국을 견제하는 외교전략을 펴는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동맹체 쿼드(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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