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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개헌 찬성, 반대보다 많아져…스가 "총선때 개헌 공약"(종합)

송고시간2021-05-0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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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주요 신문의 여론조사에서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이 3일 제74주년 헌법기념일을 앞두고 전국 유권자 2천175명을 대상으로 3월 초부터 4월 중순까지 우편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일본 국민의 45%가 헌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마이니치신문이 사회조사연구센터와 함께 지난달 18일 전국 유권자 1천85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봐도 개헌 찬성이 48%로 반대 31%를 훌쩍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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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 여론조사서 찬성 56%…아사히 45%·마이니치 48%

"코로나 확산·중국 위협·총리 교체로 개헌 거부감 약해져"

국회의사당 앞서 '개헌반대' 집회…시민 9천883명 의견광고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주요 신문의 여론조사에서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이 3일 제74주년 헌법기념일을 앞두고 전국 유권자 2천175명을 대상으로 3월 초부터 4월 중순까지 우편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일본 국민의 45%가 헌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반면 44%는 "바꿀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1년 전 아사히의 개헌 관련 여론조사 때와 비교해 개헌 찬성 비율이 2%포인트 올랐고, 반대 비율은 2%포인트 하락했다.

마이니치신문이 사회조사연구센터와 함께 지난달 18일 전국 유권자 1천85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봐도 개헌 찬성이 48%로 반대 31%를 훌쩍 넘어섰다.

(도쿄 교도=연합뉴스) '평화와 생명과 인권을! 5·3 헌법집회 실행위원회'가 3일 도쿄 국회의사당 앞에서 헌법기념일 집회를 열고 '개헌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도쿄 교도=연합뉴스) '평화와 생명과 인권을! 5·3 헌법집회 실행위원회'가 3일 도쿄 국회의사당 앞에서 헌법기념일 집회를 열고 '개헌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마이니치가 작년 4월 여론조사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재임 중 개헌에 대해 질문했을 때는 찬성이 36%, 반대가 46%였다.

요미우리신문이 3월 9일부터 4월 15일까지 2천155명을 대상으로 우편 여론조사를 한 결과에선 헌법을 "개정하는 쪽이 좋다"는 의견이 56%에 달해 1년 전 49% 대비 7%포인트 상승했다.

"개정하지 않는 쪽이 좋다"는 의견은 같은 기간 8%포인트 하락해 40%였다.

日개헌 찬성, 반대보다 많아져…스가 "총선때 개헌 공약"(종합) - 2

요미우리는 최근 몇 년 동안 찬반이 팽팽하던 자사의 개헌 여론조사에서 올해는 찬성 의견이 과반을 차지한 배경으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 중국의 위협 ▲ 총리 교체 등을 꼽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긴급사태 대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고, 중국의 군사적 압력 강화로 위기감이 생겨냈으며, 이념적 색채가 옅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의 탄생으로 개헌에 대한 거부감이 약해졌다는 설명이다.

강연서 발언하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강연서 발언하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니가타 교도=연합뉴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지난 3월 27일 자민당 니가타(新潟)현 연합회(지구당) 주최 행사의 강연에서 자위대를 명기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1.3.28 photo@yna.co.kr

다만, 전쟁 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부감이 강하다.

아사히의 올해 여론조사에 따르면 헌법 9조의 개정에 대해서는 "바꾸지 않는 쪽이 좋다"는 의견이 61%, "바꾸는 쪽이 좋다"가 30%였다.

집권 자민당은 이런 현실을 고려해 전쟁 포기 조항을 그대로 두면서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 9조에 별도로 명기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자민당 내부에선 대규모 재해나 외부 무력공격 사태 때 대응 등을 규정한 '긴급사태 조항'을 개헌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자민당은 오는 6일 헌법심사회에서 개헌을 위한 첫 단계로 볼 수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통상의 국회의원 선거 등과 마찬가지로 상업시설이나 전철역에서도 개헌 관련 국민투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표의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민당은 오는 11일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중의원에서 통과시키고 참의원 심의에 들어가 다음 달 16일까지인 올해 정기국회 회기 중 국회 심의 일정을 마치려 하고 있다.

이후로 개헌안을 논의하고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일본에서 개헌은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전체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발의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성립된다.

(도쿄 교도=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3일 개헌파가 주최한 헌법기념일 행사에서 비디오 메시지를 통해 개헌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도쿄 교도=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3일 개헌파가 주최한 헌법기념일 행사에서 비디오 메시지를 통해 개헌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이날(3일) 자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가을로 예상되는 중의원 선거(총선거) 때 자민당 공약으로 개헌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 "당연하다"며 "골자가 되는 몇 개의 중요 정책 중에 넣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스가 총리는 이날 개헌파가 주최한 헌법기념일 행사에 "헌법 개정 논의를 진척시키는 첫걸음으로 우선 국민투표법 개정안 성립(국회 통과)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면서 "현행 헌법은 제정한 지 70년 넘게 흘러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것과 부족한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비디오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을 부를 수 있는 개헌을 스가 총리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강력히 추진할지를 놓고는 의문을 제기하는 기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도 7년 8개월간의 2차 재임 기간에 적극적으로 개헌을 추진했지만, 야권의 반대로 헌법 개정 절차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에 성공하지 못했다.

(도쿄=연합뉴스) 3일 오후 도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평화와 생명과 인권을! 5·3 헌법집회 실행위원회' 주최로 열린 일본 헌법기념일 집회에서 다나카 유코 씨가 시민연합을 대표해 개헌 추진에 반대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유튜브 중계화면 갈무리]

(도쿄=연합뉴스) 3일 오후 도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평화와 생명과 인권을! 5·3 헌법집회 실행위원회' 주최로 열린 일본 헌법기념일 집회에서 다나카 유코 씨가 시민연합을 대표해 개헌 추진에 반대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유튜브 중계화면 갈무리]

이날 오후 도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는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평화와 생명과 인권을! 5·3 헌법집회 실행위원회'가 헌법기념일을 맞아 주최한 개헌 반대 집회가 열렸다.

시민연합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다나카 유코(田中優子·에도문화연구자) 씨는 "일본 국민은 항구적인 평화를 염원하고 있다"면서 자민당이 추진하는 개헌이 이뤄질 경우 일본은 평화를 누리는 지금과는 다른 나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쿄=연합뉴스) 3일 오후 도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평화와 생명과 인권을! 5·3 헌법집회 실행위원회'가 주최한 헌법기념일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 집회 참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자위대 명기' 등을 위한 개헌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중계 영상 갈무리]

(도쿄=연합뉴스) 3일 오후 도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평화와 생명과 인권을! 5·3 헌법집회 실행위원회'가 주최한 헌법기념일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 집회 참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자위대 명기' 등을 위한 개헌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중계 영상 갈무리]

야마구치 지로(山口二郎) 호세이(法政)대학 교수는 올해 예정된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개헌을 추진하는 자민당 의석을 줄이는 운동에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그래야 헌법을 옹호하고, 헌법 이념에 맞는 나라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의견광고 운동'은 이날 마이니치, 아사히 등 주요 일간지에 19년 연속으로 헌법기념일 의견광고를 게재해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바꾸려는 자민당의 개헌 추진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력(武力)으로 삶을 지킬 수 없다'는 제목의 올해 광고에는 일본 전국에서 작년(1만958명)보다 1천75명 적은 9천883명이 동참했다.

(도쿄=연합뉴스) 일본 '시민의견광고운동'이 3일 헌법기념일에 맞춰 마이니치신문 등 주요 일간지에 9천883명의 이름으로 게재한 개헌 추진 반대 의견광고.

(도쿄=연합뉴스) 일본 '시민의견광고운동'이 3일 헌법기념일에 맞춰 마이니치신문 등 주요 일간지에 9천883명의 이름으로 게재한 개헌 추진 반대 의견광고.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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