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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수처,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못해"…의견 전달

송고시간2021-04-3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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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공수처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공수처가 경찰을 통제·지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공수처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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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PG)
검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대검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공수처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공수처가 경찰을 통제·지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공수처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완수사 요구에 관한 근거인 형사소송법 제197조 2의 1항은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3항에는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적시돼있다.

대검은 이를 근거로 형사소송법 197조 2에서 말하는 '검사'란 해당 법률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검찰총장 또는 검사장에게 속한 검찰청 검사를 의미하며 공수처 검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또 공수처는 사건을 이첩받아 직접 수사하는 기관이지 사건을 송치받고 이에 관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에 공수처는 검찰이 해당 법률을 과대 해석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대검에 공식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검은 검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인 공수처법 24조 1항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면 그 이후엔 이첩을 요청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이 수사한 검사 사건의 기소 여부를 공수처가 최종 판단한다'는 내용의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에도 반대한 바 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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