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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내주 총장 후보 제청…개혁·정치 중립성 고려"

송고시간2021-04-3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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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0일 "검찰개혁과 정치적 중립성이 화두"라며 이들 기준으로 내주 중 문재인 대통령에게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의 관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이나 검찰청법에 따르면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라며 "다만 검찰이 수사 주체고 독립성·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만큼 장관의 감독권이나 수사지휘권은 절제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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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력후보 없어…조직문화 개선 기여한 장관 되고파"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박범계 장관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박범계 장관

(과천=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2021.4.30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0일 "검찰개혁과 정치적 중립성이 화두"라며 이들 기준으로 내주 중 문재인 대통령에게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에 출연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후보 제청 시기와 관련해 "총장 제청권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절차적으로 보충하는 권한"이라며 "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겠지만 다음 주 중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께 제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선 유력한 후보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배제된 것과 관련해 "추천위원들이 여러 역량이나 청렴성 등 여러 요소를 거론한 걸로 알고 있다"며 "어떤 연유로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는 소상히 알지 못하지만, 추천위의 결론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점도 거론했다.

그는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공표가 순기능을 발휘해야 하는데, 표적수사나 수사동력을 얻기 위해, 또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수사기밀 보호나 피의자 인권보호 측면에서 일부 피의사실 공표 현상들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5월 말까지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감찰을 해서 실증적 데이터로 피의사실 공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의 관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이나 검찰청법에 따르면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라며 "다만 검찰이 수사 주체고 독립성·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만큼 장관의 감독권이나 수사지휘권은 절제돼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다음 달 7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이변이 없는 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취임 후 백척간두라는 비유처럼 상당히 힘든 시간도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저의 진정성을 알아주는 것 같다"며 "장관을 마칠 때 검찰 조직문화 개선에 그나마 기여한 장관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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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T5xGDVbk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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