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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힘든데…" 충북 지자체 예산집행 '거북이걸음'

송고시간2021-05-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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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도내 11개 시·군의 지방재정 신속집행률이 '거북이걸음'이다.

상반기 중 예산의 절반 이상을 풀어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실적은 전국 평균치 밑에 머물러 있다.

1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와 도내 11개 시·군은 올해 상반기 중 대상액 대비 65%인 6조4천307억원을 신속집행하겠다고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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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 밑돌아…道 "독려 중, 목표 달성은 무난할 듯"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도내 11개 시·군의 지방재정 신속집행률이 '거북이걸음'이다.

상반기 중 예산의 절반 이상을 풀어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실적은 전국 평균치 밑에 머물러 있다.

지방재정(PG)
지방재정(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1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와 도내 11개 시·군은 올해 상반기 중 대상액 대비 65%인 6조4천307억원을 신속집행하겠다고 목표를 세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 목표보다 5% 높게 잡았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기준 충북의 신속집행률은 36.72%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1위에 그친다.

전국 평균(37.82%)을 살짝 밑도는 실적으로 시·도마다 근소한 차이를 보인다고는 하지만, 충북도 본청의 신속집행률을 제외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본청의 신속집행률(43.3%)을 제외하면 도내 11개 시·군의 평균 집행률은 30.8%로 떨어진다.

전국 평균보다 7%포인트나 낮다.

시·군별로는 단양군이 26%로 가장 낮고 영동군(26.6%), 괴산군(28.4%), 제천시(28.8%)도 20%대에 머무른다.

가장 높은 옥천군 역시 35.2%로 도내 전체 평균 아래에 있다.

이들 시·군의 지방재정 신속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예산 집행 절차가 다른 영향이 있다.

광역단체는 국비를 일선 시·군에 배분하면 신속 집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반면 시·군은 기본·실시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를 거친 뒤 예산을 집행한다.

그만큼 예산을 집행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다.

큰 사업일수록 분기 말에 예산집행이 몰리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충북도는 다만 지자체가 의지를 가지고 사전절차를 앞당기면 신속집행률을 지금보다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고 일선 시·군을 독려 중이다.

도 관계자는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 등을 수시로 점검해 상반기 내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재편성하는 등 전략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은 사업별 공정과 집행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해 신속집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기말 집행이 예상되는 사업 등을 고려하면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재정 신속집행이 코로나19로 촉발한 경제위기를 회복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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