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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TF 구성…연내 시행령 제정"

송고시간2021-04-3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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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다음 달부터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해 연내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 한시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법 시행에 대비하기로 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후속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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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청렴국가 발돋움하는 역사적 이정표"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브리핑하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브리핑하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공포되면 시행령 제정 등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2021.4.30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다음 달부터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해 연내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해충돌방지법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 한시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법 시행에 대비하기로 했다. 이 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이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후속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이 모든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 학교 교직원 등 190여만명에 달하는 만큼 공직자들이 법 내용을 충분히 숙지·이해할 수 있도록 권역별 설명회, 안내서 제작 등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이나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자들이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을 담았다.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와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업무와 관련한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전 위원장은 "법 위반 시 강한 형사처벌을 받는 만큼 공직자들이 엄격한 이해충돌 상황 관리체제에 들어왔다"며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함께 대한민국의 청렴도를 높이는 쌍두마차가 완성된 것으로, 청렴 국가로 발돋움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19대 국회 때인 2013년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률' 제정안을 처음 발의했으나,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빠지고 부정청탁 금지만 반영된 김영란법이 2015년에 통과됐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본회의 통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본회의 통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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