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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식당-카페 '밤 10시 영업제한' 연장…공무원 모임금지 해제(종합)

송고시간2021-04-3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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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달 23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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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 내달 23일까지 3주 연장

5인이상 모임금지도 유지…'특별방역관리주간' 1주 연장 내주 시행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달 23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도 같은 기간만큼 유지하기로 했다.

◇ 거리두기 5차례 연장…약 3개월간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우선 이틀 뒤 종료 예정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를 3주 더 연장해 실시키로 했다.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치는 5차례나 연장되면서 세 달여간 이어지게 됐다.

다만 중대본은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800명 이상이 되면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 방역조치 강화를 검토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감염 상황과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강화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본은 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도 이어가기로 했다.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등의 경우 지금처럼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에 대해서도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계속 취하기로 했다. 울산에서는 이들 업종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또 수도권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매장 영업시간 제한(오후 10시) 조치도 3주 더 유지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다중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9시로 1시간 더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중대본은 이밖에 이번 주 실시해 온 특별방역관리주간을 다음 달 9일까지 1주 더 연장키로 했다.

특별방역관리주간에는 부처별 상시 점검단이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처분 등을 내리게 된다. 경찰청은 방역수칙 위반이 빈번한 다중시설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수도권, 경남권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이 매일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해 일일 점검을 시행하는 등 대책을 시행한다.

다만 중대본은 공공부문의 '사적모임 금지'는 해당 부문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연장하지 않고 해제하기로 했다.

[그래픽]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
[그래픽]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jin34@yna.co.kr

◇ 정부 "5월 이동량 증가 가능성…이미 3차 유행 직전 수준 근접"

중대본에 따르면 주간 일평균 지역확진자 수는 계절적 영향 등으로 인해 이번주(4.24∼30) 621명으로 직전주(4.17∼23) 640.6명보다 19.6명 줄었으나 여전히 거리두기 2.5단계 범위(전국 400∼500명 이상 등)에 속해있다.

지난 주말(4.24∼25) 주민 이동량은 6천995만건으로 3차 유행 직전인 지난해 11월 14∼15일(7천403만건)에 근접한 수준이다. 여기에 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지인간 모임과 봄맞이 여행이 증가하면서 이동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지난 3차 유행 당시보다는 의료체계 대응 여력이 안정적이어서 서민 경제의 피해를 고려해 현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요양병원·시설을 대상으로 주기적 선제검사를 시행하고 고령층과 취약계층에 대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면서 위중증률은 지난해 12월 3.3%에서 올해 3월 1.6%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치명률 역시 2.7%에서 0.5%로 내려갔다.

중환자 병상도 782개 중 559개(71.5%)는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현재 위중증 환자 수가 비교적 적고 의료 대응 여력도 비교적 충분한 상황이라 단순히 환자 수만 가지고 거리두기를 격상하는 것은 사회적 수용성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3차 유행시에는 없었던 '백신 접종'이라는 또 다른 변수가 있고 현재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접종으로 인한 면역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환자 수를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거리두기를 적용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 개발 항체치료제가 도입되면서 위중증 이환과 사망 사례가 감소하는 데 영향을 미쳤고, 6월말까지 1천200만명에 대한 백신 1차 접종이 완료되면 위험도는 더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예방접종 시행과 의료체계 과부하를 막기 위해 6월까지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를 1천명 이내로 관리하고, 환자 규모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7월부터 새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pCfXxQ62H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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