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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법원 "성폭행 피해자의 낙태, 처벌 말아야"

송고시간2021-04-30 00:25

낙태 합법화를 요구하는 에콰도르 시위대
낙태 합법화를 요구하는 에콰도르 시위대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고미혜 특파원 = 남미 에콰도르의 엄격한 낙태 규제가 일부 완화될 수 있게 됐다.

에콰도르 헌법재판소는 29일(현지시간) 성폭행으로 임신한 여성의 낙태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고 AFP·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따라 국회에 관련법 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고 AP통신은 설명했다.

인구의 80%가 가톨릭 신자인 에콰도르는 낙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나라들 중 하나다.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경우나, 정신장애 여성이 성폭행으로 임신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낙태할 수 있게 했다.

규정을 어기고 낙태한 여성은 최고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에콰도르 인권단체 등은 해마다 2천500명가량의 14세 이하 여자아이들이 성폭행으로 인해 출산을 한다며 이들의 낙태권을 요구해왔다.

에콰도르를 비롯한 중남미 각국에서는 최근 낙태 합법화를 향한 여성·인권단체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관련 논의도 활발해졌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모국이기도 한 아르헨티나는 지난 1월 임신 초기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다. 중남미에선 쿠바, 가이아나, 우루과이에 이어 네 번째다.

어떤 예외도 없이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도미니카공화국에선 전날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그러나 여성단체들은 성폭행 임신 등 다른 예외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고 EFE통신은 전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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