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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출범 100일' 맞은 공수처…미생될까 완생될까

송고시간2021-04-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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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로 출범 100일을 맞았다.

기나긴 산통 끝에 탄생한 만큼 기대가 컸지만, 기대에 걸맞은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리수를 반복하며 '미생'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겨우 조직을 추스르고 1호 수사 착수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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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제 구축 등 과제 산적…정치 중립성에 명운 달려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로 출범 100일을 맞았다.

기나긴 산통 끝에 탄생한 만큼 기대가 컸지만, 기대에 걸맞은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리수를 반복하며 '미생'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겨우 조직을 추스르고 1호 수사 착수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다.

출근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출근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과천=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4.29 saba@yna.co.kr

◇ 여전한 수사력 의문…1호 수사는 언제

공수처의 가장 큰 불안 요소는 수사력에 대한 의문이다. 수사기관은 수사로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첫 임용에서 수사 인력을 모두 채우지 못했다. 정원 23명인 검사는 13명, 정원 30명인 수사관은 20명만 뽑는 데 그쳤다.

가뜩이나 기능보다 규모가 작다는 평가를 받았기에, 1천건에 달하는 접수 사건을 검토하는 데도 손이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다. 게다가 김진욱 공수처장이 법이 정하는 최대한도로 뽑고자 했던 '즉시 전력감'인 검찰 출신 검사는 4명에 불과하다.

공수처는 매일 워크숍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수사 인력 교육에 열을 쏟고 있고 법무연수원 교육 일정도 조율하고 있지만, 수사 체제를 갖추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1차 임용에서 채우지 못한 나머지 검사·수사관을 양질의 인력으로 하루빨리 채워 '완전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점도 숙제다.

[그래픽] 공수처가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 현황
[그래픽] 공수처가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 현황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접수한 고소·고발 등 사건 966건(지난 23일 기준) 중 검사 관련 사건은 408건에 달해 전체의 42.2%를 차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접수된 사건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이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yoon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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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과의 갈등 심화…협조·견제 가능할까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검찰과의 갈등 관계도 공수처가 풀어야 할 과제다.

김 처장은 취임 첫날 "공수처와 검찰이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한다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상생 관계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지만 지난 100일 동안 관계는 순탄치 않았다.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이른바 '조건부 이첩' 문제다. 공수처가 수원지검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재이첩하며 "수사 후 송치해달라"고 단서를 달면서 시작된 기소권 다툼이다.

공수처는 이를 내부 사건사무규칙에 담겠다며 검찰 의견을 조회했지만 강력한 반발에 추가 논의는 제자리걸음 중이다.

기소권 다툼과 별도로 검찰과의 기싸움도 공수처로서는 득이 될 게 없다는 게 중론이다. 서로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가진 상황에서 이를 이용한 일종의 '대리전' 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공수처가 검찰이 독점하던 기소권을 일부 넘겨받았다는 점에서 검찰의 반발이 불가피하지만, 이제라도 갈등 상황에서 하루빨리 헤어 나와야 한다는 게 공수처 내부 분위기이기도 하다.

공수처, 검사 임용하며 수사 체계로 전환
공수처, 검사 임용하며 수사 체계로 전환

(과천=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명장 수여식에서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1명 등 13명의 검사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예상균 검사, 김성문 부장검사, 김진욱 공수처장, 여운국 공수처 차장, 최석규 부장검사, 김숙정 검사, 문형석 검사, 이종수 검사, 박시영 검사, 김송경 검사, 김수정 검사, 이승규 검사, 최진홍 검사, 김일로 검사, 허윤 검사. 2021.4.16 hwayoung7@yna.co.kr

◇ `정치적 중립성'에 공수처 명운 달려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공수처는 항상 논란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조직이다. 따라서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시비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는 조직의 명운이 달린 문제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특혜 조사' 의혹은 무엇보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에 상처를 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 와중에 공수처는 주요 논란의 길목마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보다 무리한 해명만을 반복하며 문제를 키웠다.

사태 초기 이 지검장 출입 기록에 대한 정보를 숨긴 것이 관용차 제공 논란으로 번졌고, '허위 보도자료' 논란으로 공수처 대변인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로까지 이어졌다. 애초 면담 사실 자체를 국회 출석 전까지 밝히지 않은 점도 공격의 빌미가 됐다.

벌써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 '사건 뭉개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하면 갖가지 의혹을 낳을 수밖에 없다.

김 처장은 1호 수사를 놓고 "공개와 밀행성은 모순되는 가치이기 때문에 조율을 해야 한다"며 공개를 "고민 중"이라는 뜻을 밝힌 바 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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