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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첫 재판 방청권 추첨

송고시간2021-04-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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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비대면 방식으로 방청권을 추첨한다.

광주지법은 오는 5월 6일 오전 10시∼오후 3시까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1800-4291)로 방청권 응모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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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6일 문자메시지로 비대면 응모…5월 10일 오후 2시 첫 공판기일

2020년 11월 30일 1심 유죄 판결 받고 서울로 돌아가는 전두환
2020년 11월 30일 1심 유죄 판결 받고 서울로 돌아가는 전두환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법원이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비대면 방식으로 방청권을 추첨한다.

광주지법은 오는 5월 6일 오전 10시∼오후 3시까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1800-4291)로 방청권 응모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응모 시간 중이라도 신청 건수가 1만 건에 달하면 조기 마감된다.

법원은 추첨을 통해 일반방청석 33석을 배정한 뒤 6일 오후 6시 개별 문자메시지로 당사자에게 당첨 여부를 통보하고 광주지법 누리집에도 게시한다.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1회만 발송해야 하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단말기 번호와 응모자의 번호가 일치해야 한다.

중복 당첨 사실이 확인되면 무효 처리된다.

방청권 수령은 재판 당일인 오는 5월 10일 오후 1시 10분부터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 입구에서 가능하며 당첨을 증빙할 수 있는 휴대전화 메시지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취재진과 피해자 가족, 피고인 가족 등을 위한 우선배정석 38석과 일반방청석 33석으로 방청 규모를 제한했다.

현재 광주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1.5단계로, 재판 당일 2단계로 격상돼 실내 50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될 경우 일반 방청객들은 204호 중계 법정에서 화상으로 방청하게 된다.

전두환 '5·18 헬기사격' 사자명예훼손 재판 (PG)
전두환 '5·18 헬기사격' 사자명예훼손 재판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전씨는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5월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애초 이날 오전 10시 15분에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시각이 한차례 변경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의 불출석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피고인은 통상 성명, 연령, 주거, 직업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법원 관계자는 "청사 내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 규칙을 준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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