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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으로 이어진 술자리 주먹다짐…몽골인들 2심도 집유

송고시간2021-04-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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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술자리 시비로 인한 주먹다짐 끝에 상대방을 숨지게 한 외국인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몽골 국적 A(22)씨와 B(21)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작년 7월 서울 중구의 한 편의점 앞 간이식탁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몽골인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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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전화번호 얻을 수 있겠냐" 말에 격분해 서로 폭행

술자리 폭행·난투극 (PG)
술자리 폭행·난투극 (PG)

[제작 정연주,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사소한 술자리 시비로 인한 주먹다짐 끝에 상대방을 숨지게 한 외국인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몽골 국적 A(22)씨와 B(21)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작년 7월 서울 중구의 한 편의점 앞 간이식탁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몽골인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지나가던 여성에게 접근해 전화번호를 물어보려는데 피해자가 "너희가 저 여자의 전화번호를 알 수 있겠냐"고 하자, B씨가 격분해 주먹을 휘두르면서 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가 휘두른 주먹에 맞아 쓰러진 뒤 B씨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했고, 피해자가 도망치자 쫓아가 계속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나흘 뒤 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 모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B씨는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해 더 낮은 형을 선택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수하러 가는 길에 체포됐다고 볼 여지가 있고, B씨는 폭력을 행사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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