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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마장·유흥주점 개별소비세 지방세로 전환해야"

송고시간2021-04-2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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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경마장과 유흥주점 등 특정장소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사행산업시설과 유흥주점에서 발생하는 소음, 교통체증, 환경오염, 보건위생, 민원 등 행정비용이 지역사회로 전가되는 상황에서 개별소비세는 지방세 성격에 더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전국적으로 약 3천199억원, 경기도 자체적으로 1천19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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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비용만 지역으로 전가"…행안부에 개선 건의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도는 경마장과 유흥주점 등 특정장소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방세
지방세

[연합뉴스TV 캡처]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는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골프장 등 특정장소에 대한 입장 행위와 유흥음식행위, 영업행위에 부과하는 국세다.

도는 사행산업시설과 유흥주점에서 발생하는 소음, 교통체증, 환경오염, 보건위생, 민원 등 행정비용이 지역사회로 전가되는 상황에서 개별소비세는 지방세 성격에 더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전국적으로 약 3천199억원, 경기도 자체적으로 1천19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도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2.5%에서 50.4%로 악화했다"며 "개별소비세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에도 관련 내용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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