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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공기관이 통행료 폭리"…일산대교 주주 국민연금 비난

송고시간2021-04-2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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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일산대교의 비싼 통행료 문제 해결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맹비난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일산대교를 운영하는 일산대교㈜의 1인 주주다.

이 지사는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해 "대규모 자금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며 그 피해를 국민이 감당하게 한다면 이는 용인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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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일산대교의 비싼 통행료 문제 해결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맹비난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일산대교를 운영하는 일산대교㈜의 1인 주주다.

이 지사는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해 "대규모 자금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며 그 피해를 국민이 감당하게 한다면 이는 용인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일산대교, 경기도가 인수하라'
'일산대교, 경기도가 인수하라'

(김포=연합뉴스) 지난 2월 4일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김포·고양·파주 지역 경기도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경기도의 인수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는 "일산대교는 한강의 27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다리로 ㎞당 요금이 재정사업 도로의 13.2배에 달한다"며 "김포, 일산, 파주 등 경기 서북부와 서울 출퇴근 차량까지 하루에도 두세 번 일산대교를 오가며 터무니없이 높은 요금을 감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국민연금은 일산대교㈜의 단독 주주인 동시에 자기 대출 형태로 자금 차입을 제공한 투자자로, 높은 선순위 차입금 금리(8%)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느라 통행료 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이는 금융 약정이 맺어지던 2009년 이자율 기준이므로 현재 금리 기준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그는 "선순위뿐만 아니라 20%에 육박하는 후순위 차입금 역시 초저금리 시대에 법인이 일부러 비싼 이자를 치르는 배임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로는 국가 기간시설로 엄연한 공공재"라며 "사기업일지라도 불합리한 운영으로 정부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면 시정하는 게 당연한데 국민연금의 일산대교 운영방식은 합리성도 도덕성도 잃어버린 모습으로 경기도의 요청에 응답해 최소한의 책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 간담회와 국회 토론회를 거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자금 재조달을 거듭 요청했다. 그러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자금 재조달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경기도 측의 면담 요청을 거절하는 등 협의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O_-vSCGi_UM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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