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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인선 급물살…'이성윤 수사심의위' 변수로

송고시간2021-04-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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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을 압축할 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는 29일 열리게 되면서 총장 인선 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후보군에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 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 심의 결과가 총장 인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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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회의 개최…심의위의 소집 시기·결과 주목

김오수·이금로 급부상…조남관·구본선도 물망에

출근하는 이성윤 중앙지검장
출근하는 이성윤 중앙지검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차를 타고 출근하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은 전날 검찰에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2021.4.23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을 압축할 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는 29일 열리게 되면서 총장 인선 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특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후보군에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 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 심의 결과가 총장 인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29일 오전 회의를 열어 후보군을 압축한다. 국민 천거로 추천받아 법무부의 검증 절차를 거친 후보 중에서 3명 이상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박 장관이 이 가운데 1명의 후보자를 제청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한다. 후보자 지명이 이뤄져도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 일러야 5월 말이나 6월 초 새 총장이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관심사는 추천위의 압축 후보군에 이성윤 지검장이 포함될지, 또 그 경우 박 장관이 이 지검장을 제청할지다.

이 지검장은 호남 출신으로 문 대통령과는 대학 동문인데다 현 정부 들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거쳤다.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으면서 정권을 겨냥한 각종 수사를 뭉갠다는 비판을 받을 만큼 친정부 인사로 알려져 유력한 총장 후보로 꼽혀왔다.

하지만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기소될 상황에까지 처하면서 이 지검장을 총장 후보로 밀어붙일 수 없게 됐다.

이 지검장 수사나 기소에 관한 정당성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검찰 조직 수장에 사법 리스크가 큰 인물을 앉히는 건 임기 말을 맞는 정권에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이 지검장을 후보군에 넣느냐를 놓고 추천위 회의에서 격론이 벌어질 수도 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차장)이 이날 소집 결정을 내린 수사심의위의 소집 시기와 결과도 총장 인선 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지검장의 변호인은 전날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면서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 검사장만을 표적 삼아 수사하는 건 아닌지 염려된다"며 수사심의위를 통해 이 지검장의 무혐의를 판단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이 지검장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오인서 수원고검장은 직접 조 직무대행에게 수사심의위의 조속한 소집을 요청했다. 이 지검장의 수사심의위 신청을 '시간 끌기' 전략으로 보고 역공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검은 사안의 시급성, 국민적 관심도 등을 고려해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집 시기도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사심의위가 총장후보추천위 회의 전에 열려 이 지검장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낼 경우 이 지검장이 후보군에 포함될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반면 이 지검장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에 그쳐 공은 다시 수원지검으로 넘어간다.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이 총장 후보군에서 밀려날 경우 김오수·이금로(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 등의 낙점 가능성이 큰 것으로 거론된다. 이 지검장보다 선배 기수가 총장이 될 경우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에 유임될 수도 있다.

검찰 내부에선 이 지검장과 연수원 동기인 구본선 광주고검장이나 한 기수 아래인 조 직무대행도 후보군 물망에 오르고 있다.

검찰 깃발
검찰 깃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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