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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실거주 보호와 투기·투자 부담강화가 주택정책 핵심"

송고시간2021-04-2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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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주택정책의 핵심은 실거주 보호와 투기 투자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강남 아파트를 갭투자로 보유하고 지방에서 전세로 사는 경우처럼 1주택이라도 비거주 임대용이라면 불로소득이 어렵도록 부담을 강화해야 하지만, 내가 사는 도심의 집과 노부모가 사는 시골집 두 채를 가졌더라도 임대가 아닌 거주 목적이니 과중한 제재를 할 필요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일부 언론에서 저의 발언을 두고 비거주 임대용 1주택 부담강화는 생략한 채 후자의 사례만 떼어 인용하거나, 제가 2주택자 보호와 종부세 완화에 동의했다는 식의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다"면서 "조세부담을 완화하더라도 실거주용 주택에 한정하고, 감소한 만큼 또는 그 이상의 부담을 비거주 투자용에 전가해 보유 부담을 전체적으로 높여야 망국적 투기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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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주택정책의 핵심은 실거주 보호와 투기 투자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강남 아파트를 갭투자로 보유하고 지방에서 전세로 사는 경우처럼 1주택이라도 비거주 임대용이라면 불로소득이 어렵도록 부담을 강화해야 하지만, 내가 사는 도심의 집과 노부모가 사는 시골집 두 채를 가졌더라도 임대가 아닌 거주 목적이니 과중한 제재를 할 필요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일 "실거주용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선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에서 실거주용과 비거주 투기용 주택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일부 언론에서 저의 발언을 두고 비거주 임대용 1주택 부담강화는 생략한 채 후자의 사례만 떼어 인용하거나, 제가 2주택자 보호와 종부세 완화에 동의했다는 식의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다"면서 "조세부담을 완화하더라도 실거주용 주택에 한정하고, 감소한 만큼 또는 그 이상의 부담을 비거주 투자용에 전가해 보유 부담을 전체적으로 높여야 망국적 투기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내달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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