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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이성윤 수사심의위' 소집 오늘 결정할 듯

송고시간2021-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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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으로 새 국면을 맞는 형국이다.

사건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를 지휘하는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동시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만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소집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직무대행은 이르면 이날 오 고검장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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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여부도 검토…가능성 낮아

대검찰청
대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박의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으로 새 국면을 맞는 형국이다.

사건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를 지휘하는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동시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만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소집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직무대행은 이르면 이날 오 고검장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 총장 후보 추천 전 이성윤 기소 어려울 듯

이 지검장처럼 사건관계인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면 규정상 해당 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가부를 판단하게 된다. 부의심의위에서 수사심의위 소집을 의결해 대검에 소집을 요청하면 검찰총장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오 고검장처럼 검찰청 검사장이 직접 검찰총장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의 소집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더욱이 오 고검장은 전날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자 곧바로 대검에 소집 요청을 했다. 부의심의 절차를 생략해 수사심의위 개최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것이었다.

이성윤, 수사자문단·심의위 소집 신청
이성윤, 수사자문단·심의위 소집 신청

(서울=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에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지난 22일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함과 동시에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0년 1월 서울중앙지검장 취임사를 하는 이성윤 지검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를 놓고 일주일 남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이후로 기소를 늦추려는 이 지검장의 '꼼수'에 오 고검장이 사실상 맞불을 놓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대검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서둘러도 현안위원 선정, 일정 조율 등 소집 절차를 고려하면 오는 29일로 예정된 총장후보추천위 전 소집은 쉽지 않아 보인다. 수원고검장이 기소 여부에 대한 외부 판단을 구하는 수사심의위 소집을 직접 요청했다는 점에서 수원지검 수사팀이 수사심의위 전 이 지검장을 전격 기소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가능성은 높지 않아

이 지검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수사자문단은 대검과 수사팀 간 이견이 있을 때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하는 협의체다. 수사팀이나 대검 소관 부서 등이 수사자문단 소집을 검찰총장에 건의할 수 있지만 해당 사건 피의자에게는 이런 권한이 없다.

지난해 채널A 사건 수사 당시 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한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소집을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당시 제대로 가동되지 않던 대검 부장회의를 대신하기 위해 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기자의 소집 요청과 윤 전 총장의 소집 지시 간 명시적인 인과관계는 없었다는 것이다.

수원고검에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이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명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점도 수사자문단 소집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 중 하나다.

수사자문단은 해당 수사팀과 대검 소관 부서가 위원 후보를 함께 추천해 구성하기 때문에 수사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지난해 윤 전 총장 지시로 채널A 사건의 수사자문단 소집이 결정됐지만 당시 수사팀이 후보 추천을 거부해 난항을 겪은 바 있다.

검찰총장 인선 변수로 떠오른 '이성윤 기소' (CG)
검찰총장 인선 변수로 떠오른 '이성윤 기소' (CG)

[연합뉴스TV 제공]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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