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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부동산 294억원 몰수보전…前행복청장 소환 조율

송고시간2021-04-21 11:00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몰수·추징 보전한 부동산이 294억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특수본에 따르면 법원이 경찰의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받아들인 대상은 지금까지 6건으로, 부동산의 현재 시가는 약 294억원이다. 특수본은 추가로 7건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검찰의 청구나 법원의 인용을 기다리고 있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특수본 관계자는 "신병 처리와 관계없이 부패방지법 등 위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 계속해서 몰수·추징 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재임 시절 아내 명의로 세종시 땅을 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씨를 조만간 소환하기로 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당사자와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A씨는 부동산 투기 혐의로 특수본의 내·수사를 받는 전·현직 고위공직자 4명 중 1명이다.

이 관계자는 투기 혐의를 받는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과 전 인천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신청했는데 기각돼 아쉽다"며 "영장이 기각됐다고 무죄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며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그 지인을 이날 검찰로 송치한다.

경찰은 이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토지를 매수한 혐의를 받는 친인척 1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 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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