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공수처 "고등군사법원장 제외 군 판·검사는 수사 대상 아냐"

송고시간2021-04-20 17:09

beta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군 판·검사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판사와 검사가 공수처법이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요청한 결과 공수처로부터 이같은 답변서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수처법이 수사 대상을 열거하고 있어 군 판·검사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해석의 여지가 없지만, 문의가 많아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 질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권익위 질의에 답변서 제출

공수처 현판
공수처 현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조민정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군 판·검사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판사와 검사가 공수처법이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요청한 결과 공수처로부터 이같은 답변서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공수처법이 '장성급 장교'는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만큼, 공수처는 군 판사인 동시에 장성급 장교인 고등군사법원장은 수사 대상이라고 회신했다.

권익위는 이같은 공수처의 답변에 따라 군 판·검사 사건에 대한 수사 의뢰가 들어올 경우 공수처가 아닌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수처법이 수사 대상을 열거하고 있어 군 판·검사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해석의 여지가 없지만, 문의가 많아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 질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vs2@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