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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채비 갖춘 공수처…'1호 수사' 대상 주목

송고시간2021-04-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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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현판을 내건 지 3개월 만에 검사 임용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궤도에 올랐다.

우여곡절 끝에 최소한의 수사 준비를 마무리한 셈으로, '1호 사건'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가운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이 유력한 1호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선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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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경험 부족…'4월 수사' 착수는 어려울 듯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현판을 내건 지 3개월 만에 검사 임용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궤도에 올랐다.

우여곡절 끝에 최소한의 수사 준비를 마무리한 셈으로, '1호 사건'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수처, 검사 임용하며 수사 체계로 전환
공수처, 검사 임용하며 수사 체계로 전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명장 수여식에서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1명 등 13명의 검사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1.4.16 hwayoung7@yna.co.kr [연합뉴스 자료사진]

◇ 공수처, 수사체제로 전환…'1호 사건' 관심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6일 검사 13명을 임용하면서 외형상 수사 체계를 갖췄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공수처호가 수사체제로 전환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그동안 공소권을 둘러싼 검찰과의 신경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특혜 조사' 등으로 논란에 휩싸이면서 진통을 겪었다.

현재 공수처가 접수한 사건은 총 888건(16일 기준)이다. 이 가운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이 유력한 1호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선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우선 검찰은 주요 피의자인 이규원 검사를 재판에 넘겼고, 이 지검장도 기소할 태세다. 특히 공수처가 검찰에 재이첩한 사건이기도 하다.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유출' 사건도 1호 사건 후보지만, 김 처장은 이 사건 처리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무엇보다 두 사건 모두 공수처가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끌려가듯 선정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공수처가 직접 선별한 사건이 아닐뿐더러, 검찰의 손을 한 번 탔다는 공통점도 있다.

검찰이 사건 내용을 알고 있는 사건을 수사하다가 만에 하나 삐끗하면 공격의 빌미를 줄 수도 있다.

출근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출근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이달 12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4.12 mon@yna.co.kr [연합뉴스 자료사진]

◇ 수사 착수는 시간 걸릴 듯…경험 부족 숙제

공수처가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사건을 발굴해 '1호 사건'으로 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수처가 접수한 사건 중 검경이 수사하기 적절하지 않은 사건을 선별해 돌파구를 찾는다는 전략이다.

검경과 아직 협의를 마무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수처법에 규정된 '사건이첩 요구권'을 발동해 다른 수사기관의 사건을 가져오며 불필요한 갈등을 자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부산 엘시티 특혜 분양 봐주기' 수사 의혹, '라임 사태' 관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검사 불기소 문제 등 시민단체가 공수처에 고발한 검찰 관련 사건 등이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경찰과 관련해서는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한 A 치안감 사건이 가능할 수 있다.

앞서 김 처장은 수사 개시와 기소, 강제 수사, 영장 청구 등에 대한 의견을 듣는 수사심의위원회(가칭) 구성을 언급한 만큼, 이를 통해 수사 대상을 결정할 수도 있다.

언제 수사를 시작하느냐도 관심사다. 김 처장은 애초 '4월 중 수사'를 공언해 왔지만,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를 정원의 60%밖에 채우지 못했고,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은 4명뿐이다. 비검찰 출신 9명은 법무연수원 교육을 조율하고 있어 실전 투입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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