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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종부세완화론…정청래 "9억→12억" 이광재 "상위 1%만"(종합)

송고시간2021-04-1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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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 참패의 쓴맛을 본 더불어민주당에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완화론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정청래 의원은 1주택자 보유세, 2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지방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광재 의원도 이날 KBS에 출연, "대한민국 1%에게 매겼던 세금이 종부세"라며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대폭 상향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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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4·7 재보선 참패의 쓴맛을 본 더불어민주당에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완화론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주요 패인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가 지목되는 만큼 1주택자 등의 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여권내 그리고 당정간 관련 협의의 추이가 주목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정청래 의원은 1주택자 보유세, 2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지방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개정안에는 집값 급등 및 공시가 현실화를 고려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높이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1주택자의 재산세 인하기준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현행법이) 2주택을 소유한 국민 모두를 투기 세력으로 내몰고 있다"며 공시가격 합산액 12억원 이하인 2주택자에 대해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는 내용도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4·7재보선 참패 이후 여권 내부에서 '부동산 세제 완화론'이 나오는 가운데 '친문 강성'으로 꼽히는 정 의원까지 가세한 것이다.

이광재 의원도 이날 KBS에 출연, "대한민국 1%에게 매겼던 세금이 종부세"라며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대폭 상향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 (종부세 대상자가) 16%면 너무 많다. 원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상위 1%였다"며 "(과세 기준을) 상향(해야)하는 것은 1%에 맞추면 좋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현재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머리 아프고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이 없어서 어렵고, 또 전월세는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어렵다"며 "이제 1가구 1주택은 확실히 보호하는 정책을 썼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래픽] 종부세 대상 중 1주택자 추이
[그래픽] 종부세 대상 중 1주택자 추이

4월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종부세가 고지된 '1호 주택자'는 29만1천명으로 2016년 종부세 결정 인원 6만9천명의 4배가 넘는다.

rbqls12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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