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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환율보고서…조작국에 대만 안넣고 베트남·스위스도 빼

송고시간2021-04-17 01:36

대중 견제 최전선 요충지 판단 작용 대만에 '배려' 해석

'동맹에도 불이익' 트럼프 노선서 전환…'美이익 우선' 무역기조는 유지할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재무부의 첫 환율 보고서가 16일(현지시간) 나왔다.

환율 보고서는 미국의 무역정책 기조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지난 1월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의 통상·외환 정책 인식을 엿볼 수단이다.

이번 환율 보고서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대만과 베트남, 스위스에 어떤 평가를 내릴지였다.

미국은 각국의 환율 조작 여부를 2개의 법으로 판단한다.

2015년 무역촉진법은 ▲지난 1년간 200억달러 초과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개 항목이 기준이다.

2개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 3개 모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에 준하는 것으로 알려진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한다.

베트남과 스위스는 이미 심층분석 대상국이었고, 대만은 이번에 추가됐다. 수치에 기반한 기계적 평가여서 미국의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

미국의 또다른 기준은 1988년 종합무역법으로, 환율조작국과 비조작국으로 분류한다. 이 법은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및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무역촉진법과 달리 개념이 모호하고 자의적인 평가가 가능해 미국의 의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이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중 갈등이 고조되던 시절인 2019년 8월 중국이 2015년 무역촉진법 기준으로 심층분석대상국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자 1988년 종합무역법에 근거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그러다가 미중 1단계 무역합의가 타결되자 작년 1월 환율조작국에서 해제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 12월 종합무역법에 근거해 스위스와 베트남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해당국의 반발을 샀다. 무역촉진법상 심층분석대상국에 해당한다는 점이 결정적 이유였다.

자국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동맹, 비동맹할 것 없이 공격적 태도를 보인 트럼프식 강경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만 총통 예방 중 발언하는 도드 전 미국 상원의원
대만 총통 예방 중 발언하는 도드 전 미국 상원의원

(타이베이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파견한 비공식 대표단을 이끄는 크리스 도드(왼쪽) 전 상원의원이 15일(현지시간) 타이베이 총통부를 방문해 차이잉원(가운데) 대만 총통을 만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한 후 처음으로 대만에 도드 전 상원의원과 국무부 부장관을 역임한 리처드 아미티지, 제임스 스타인버그 등 3명으로 구성된 비공식 대표단을 파견했다. leekm@yna.co.kr

따라서 바이든 취임 후 첫 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관심사는 베트남과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에서 해제할지, 심층분석대상국에 추가된 대만을 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할지였다.

결론은 대만에 조작국 낙인을 찍지 않는 것은 물론 베트남과 스위스까지 조작국에서 제외하는 것이었다. 조작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를 두고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중시 기조가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동맹 균열을 초래해 오히려 미국의 이익과 국제사회 주도권에 해를 끼쳤다고 보고 동맹 복원을 대외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특히 대만을 배려한 결과라는 해석 역시 있다.

대만은 미중 대치가 고조하는 상황에서 대중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특사를 파견하고 동반자 관계 심화에 나서는 등 대만을 중국 견제를 위해 중요한 협력 대상으로 설정했다.

또 대만은 전세계가 반도체 칩 공급난을 겪는 와중에 글로벌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1위여서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대만 중앙은행 당국자는 로이터통신에 미국의 이번 결정은 양국 소통이 계속됐고, 미 당국이 대만의 특별한 위치를 이해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맥쿼리그룹의 통화 전략가인 티에리 위즈먼도 로이터에 "이는 규정 기반이 아닌 정치적 결정처럼 보인다"며 "미 행정부가 중국 억제에서 가장 중요해질 동맹을 공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첫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 지정을 삼갔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조작국 지정이 효과가 없고 정치화 우려를 촉발하자 국제통화 정책에서 덜 대립적인 접근법을 취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동맹 복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큰 방향이지만 중산층 재건을 목표로 미국의 경제적 이익과 일자리를 우선하는 기조 역시 분명해 이번 결정 자체가 무역정책의 완화라고 보긴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미 의회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환율조작국 지정에 유화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우려해 다른 정부의 환율 개입 또는 조작에 대해 상무부가 불공정한 무역 보조금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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