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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초반 음주운전 처벌만 3번…또 무면허 만취운전에 실형

송고시간2021-04-17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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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도 없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순찰차까지 들이받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했을 뿐 아니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고, 범행으로 인한 상해나 차량 파손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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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뿌리치다 순찰차까지 들이받아…징역 1년 6개월 선고

음주 운전 (PG)
음주 운전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운전면허도 없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순찰차까지 들이받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자정께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았다.

교통신호가 바뀌었음에도 정차해 있거나 중앙선까지 넘어 운전하는 모습을 발견한 경찰이 확성기를 통해 정차를 요구했으나 겁이 난 A씨는 도주했다.

결국 A씨는 마주 오던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경찰관들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조사 결과 A씨는 20대 초반에 음주운전으로만 벌금형 약식명령을 두 차례 받은 데 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범죄도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했을 뿐 아니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고, 범행으로 인한 상해나 차량 파손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들인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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