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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내달 한미 정상회담, 북핵·백신 등 현안 타개에 동력 되길

송고시간2021-04-1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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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하순 미국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두 정상은 한미동맹 발전 방안을 비롯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 정착 해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방법론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주목돼온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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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하순 미국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대면 정상회담으로 의미가 각별하다. 두 정상은 한미동맹 발전 방안을 비롯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 정착 해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방법론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주목돼온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한일 갈등과 기후변화, 반도체 공급난 등 글로벌 현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 주요 의제가 될 것이다. 코로나19를 극복할 궁극적인 카드인 백신의 수급 불안정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두 정상 간 첫 통화는 2월 4일 있었지만, 형식과 깊이에서 대면 회담과 비교할 바는 아니다. 다변화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도 한미 관계의 핵심축으로 기능할 공고한 동맹관계를 재확인하고 이미 노출됐거나 향후 예상되는 이견들에 대해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최적의 접점을 모색할 수 있는 주요한 계기다. 여러모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만큼 국익 확보와 민생 발전에 촉진제가 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

한미 간 최대 현안은 장기 교착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정상 간 스킨십을 중시한 전임자의 방식과는 확연히 다른 해법을 예고한 바 있고, 새로운 접근법 검토의 막바지 단계에 있다. 한국시간으로 17일 새벽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과 내달 한미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새 대북 정책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잇단 양자 정상 회동의 결과물이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다. 우선 북미 관계가 벼랑끝 강대강 대치로 흐르지 않게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나아가 궁극적인 화해, 평화의 길로 가려면 대화 이외에는 해법이 없다. 도발과 제재라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북한과 미국의 거부감을 최소화하면서 대화의 장으로 이끄는 구체적인 중재안을 갖고 바이든 행정부를 설득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대치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상호 양보와 타협으로 접점을 모색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견지해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지닌 이견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해 대응하는 열린 자세도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비판 등 미국 보수 진영에서 형성된 대북 피로감 해소도 숙제다. '표현의 자유 제한'의 원인이 된 한반도 정전 상황과 북한 체제의 특수성을 이해시키는 노력도 지속해서 기울여야 한다.

내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일 갈등 해소에 물꼬가 될 만한 논의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미일 정상 회동에 이은 회담이라는 일정표에다 한일 갈등이 대중국 견제 전선 구축에 공을 들이는 미국에도 부담이라는 현실 때문이다. 미국이 어떤 식으로 중재하든 스가 요시히데 내각이 과거사를 직시하고 반성하는 전향적인 태도를 기본으로 가져야 한다는 점을 바이든 정부에 재확인시켜야 한다.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대하는 인접국의 우려를 심각히 받아들이고 우려 해소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인식을 미국도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 백신 생산 주도국인 미국을 상대로 한 백신 확보 외교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활발히 펼쳐지길 기대한다. 국내 백신 공급 차질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에 감염 확산세까지 겹친 만큼 백신 수급 문제는 당장 시급한 현안이다. 특히 자국 외 지역으로 가는 백신 공급을 늦추기로 한 미국 업체 모더나의 결정과 관련해 선진국의 '백신 이기주의' 움직임은 경계 대상이라는 점을 제기하고 미국의 협조를 최대한 받아내는 성과를 기대한다. 미중 갈등과 관련해선 어느 한쪽에 줄을 서도록 강요하는 이분법적 세계관은 구시대의 산물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미중이 벌이는 반도체 패권 다툼의 격랑에 휩쓸릴 빌미를 주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하며 국가 경쟁력을 키워가야 할 때다. 여러 현안 대처에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시기에 다가올 한미 정상회담이 난제 해결에 주요 동력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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