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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반도체·K-배터리' 종합전략 나온다…기술 패권경쟁 대응

송고시간2021-04-1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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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응해 국내 산업 지원책을 담은 'K-반도체 벨트 전략'을 상반기 중 내놓는다.

친환경차 등 미래차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배터리 산업 발전 전략'도 상반기 중 발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요 전략산업(반도체·자동차·조선) 점검 및 도약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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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 늘리고 기술개발 강화…조선은 인력유지 지원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4.15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응해 국내 산업 지원책을 담은 'K-반도체 벨트 전략'을 상반기 중 내놓는다.

친환경차 등 미래차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배터리 산업 발전 전략'도 상반기 중 발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요 전략산업(반도체·자동차·조선) 점검 및 도약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K-반도체·K-배터리' 종합전략 나온다…기술 패권경쟁 대응 - 2

◇ 반도체 세액공제 늘리고 인력양성 확대

정부는 주요국의 자국 중심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대응하고자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용인 클러스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와 같은 핵심 밸류체인(가치사슬)별 클러스터를 만들어 공급망이 취약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다.

기업이 반도체 생산 능력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투자, 규제 관련 지원도 확대한다.

첨단 반도체 등 국가 차원에서 기술·경제적 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금융·기반 시설 지원을 늘리고, 규제를 합리화할 방침이다.

앞서 반도체 업계는 정부와의 간담회에서 연구개발 및 제조설비 투자 비용에 대해 50%까지 세액공제를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해달라는 것이다. 미국은 반도체 제조설비 관련 투자 비용의 40%를 세액공제하기로 했으며 유럽은 500억유로 투자 계획을, 중국은 법인세 면제 계획을 각각 발표했다.

현재 국내 조세특례법상 대기업의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세액공제는 20% 수준이다. 설비투자 관련 세액공제는 3%에 불과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 의견과 주요국 지원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세액공제 비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기업·정부 공동투자로 기술개발과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반도체 계약학과 및 특화 전공을 확대하는 한편 핵심 인력 보호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급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는 미래차-반도체 업계 간 협력을 바탕으로 단기 수급 문제에 대응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관련 기술개발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원책을 포괄하는 'K-반도체 벨트 전략'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격화하는 반도체 패권 전쟁 (CG)
격화하는 반도체 패권 전쟁 (CG)

[연합뉴스TV 제공]

◇ 친환경차 경쟁력 강화·조선 고용유지 지원

자동차 산업은 배터리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차세대 이차전지 개발 등 초격차 기술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배터리 설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핵심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배터리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특화펀드도 조성한다.

9천여개 자동차 부품업체의 미래차 전환을 돕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부품업체 전용 R&D를 확대하고 사업재편 지원 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재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 대규모 수요 창출, 강소기업 육성, 충전 인프라 확충, 혁신기술 개발 등 친환경차 경쟁력 강화 대책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반기 중 부품업계 미래차 전환대책과 배터리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연내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전략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활기를 띠는 조선산업은 수주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까지 1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인력 유지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현재 발주한 선박 물량에 대한 건조 작업이 내년 하반기에나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그때 숙련된 인력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기한 연장을 검토하는 한편, 고용지원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일감 부족기에도 숙련 인력을 유지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퇴직 인력을 대상으로 조선 산업 내 재취업 지원, 재교육 확대 등을 시행해 생산 현장에 신속하게 복귀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수소 선박 등 무탄소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 스마트 K-야드사업 추진 등 조선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친환경·디지털화도 적극 지원한다.

'K-반도체·K-배터리' 종합전략 나온다…기술 패권경쟁 대응 - 4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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