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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하위 선별지급 '안심소득' 실험키로

송고시간2021-04-1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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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하위계층에 선별지급하는 '안심소득'을 연내에 실험키로 했다.

14일 오 시장 측에 따르면 오 시장은 보궐선거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서울시민 안심소득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안심소득 제도는 소득 하위층에 선별지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간 널리 논의되던 '보편 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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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구청장협의회 만남
오세훈 서울시장, 구청장협의회 만남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오후 시청 집무실에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임원들을 만나고 있다. 2021.4.14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하위계층에 선별지급하는 '안심소득'을 연내에 실험키로 했다.

14일 오 시장 측에 따르면 오 시장은 보궐선거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서울시민 안심소득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상 선정은 올 상반기, 시행은 연내로 예상된다.

안심소득 제도는 소득 하위층에 선별지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간 널리 논의되던 '보편 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중위소득 100% 이하인 서울시민(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약 6천만원)을 대상으로 중위소득에 미달하는 금액의 50%를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고소득자와 자산가들에게 저소득층과 똑같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을뿐더러 막대한 재원과 증세가 필요하다"며 "그에 비해 안심소득은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여러 급여를 흡수하는 개념이어서 추가 증세가 거의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그 효과를 정확히 검증할 필요가 있어서 우선 200가구, 예산 40억원 정도로 시범사업을 할 것"이라며 "담당 부서의 업무보고 이후 최대한 빨리 착수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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