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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전해철 "자치경찰로 경찰권 비대화 견제…제도 안착돼야"

송고시간2021-04-1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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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는 7월 본격 시행을 앞둔 자치경찰제에 일부 한계가 있으나 제도 안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자치경찰제는 경찰 권력 비대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총리 주재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관계부처 장·차관이 현장에서 바로 답을 하는데 그 자체로 유례없는 혁신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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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 사무·자치 사무 결합으로 치안 서비스 개선 기대"

"LH수사, 수사권 조정 기본 틀 따라야…검경 원만히 협력중"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1.4.12.[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김기훈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는 7월 본격 시행을 앞둔 자치경찰제에 일부 한계가 있으나 제도 안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자치경찰제는 경찰 권력 비대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경 수사권 조정의 틀을 따라야 한다면서 검경이 원만히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전 장관과의 일문일답.

-- 취임 100일 넘긴 소회는.

▲ 매일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상황에 긴박하게 대응해왔다. 총리 주재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관계부처 장·차관이 현장에서 바로 답을 하는데 그 자체로 유례없는 혁신사례다. 다른 재난대응은 겨울철 대설, 선박 좌초 등이 있었고 '자치분권 2.0', 지역균형 뉴딜도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며 정신없이 지냈다. 현장에서 배울 게 많아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가려 한다.

-- 4·7 재보선 패인을 진단하면.

▲ 부동산 가격상승과 'LH 사태'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무겁게 질책하신 것으로 생각한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잘못된 부분을 잘 생각해 더 나은 정책을 해야 한다. 장관이자 국무위원으로서 그동안의 정책을 한 번 더 돌아보고 국민에게 다가서는 정책을 펼치는 게 지금 할 일이다.

-- 서울과 부산시장 모두 야당이 당선돼 주요 정책에서 중앙 기조와 충돌 우려가 제기된다.

▲ 현재도 야당 소속 광역 지자체장들이 있고 함께 코로나19 대응을 잘하고 있다. 신임 서울·부산시장과도 원만하게 협조하며 대응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자치분권의 큰 목적은 자율이다. 자율을 존중하되 중요한 일은 중앙정부와 원만히 협의할 수 있다고 본다.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1.4.12.[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 서초구가 지난해 재산세 감경 조례안을 만들었다가 서울시와 마찰을 빚었다. 서울시에서 비슷한 조례를 만든다면.

▲ 가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의 자율은 존중하되 원만한 타협과 협의가 필요하고 중앙정부 큰 틀과 법, 규정에도 맞아야 한다. 충분히 협의하겠다.

-- 국가수사본부 중심의 LH 땅투기 의혹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가량 됐는데 성과가 눈에 띄지 않는다.

▲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5일 기준 152건에 639명을 내사·수사하고 있다. 수사 시작 한 달이지만 적지 않은 수라고 본다. 옛 신도시 투기 수사도 많은 시간이 걸렸다. 현재 수사가 미진하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 LH수사에 검찰이 참여하면서 '경찰 중심 수사'라는 당초 방향이 달라졌다.

▲ 검경 수사권 조정의 기본 틀을 바꿀 수는 없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6대 범죄 외에 다른 것을 할 수는 없다. 다만 6대 범죄와 관련된 사안이 확인되면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 또 압수수색이나 구속 등 강제수사는 검찰의 영장 청구가 필요해 검경이 절대적으로 업무협의를 해야 한다. 대검과 국수본이 채널을 만들어 일상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수사권 조정 틀에 맞추되 검찰도 최대한 수사에 협조·협의하고 있다.

-- 전직 지역보좌관의 배우자가 땅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행안부 직원 3명도 연루 의혹이 있는데.

▲ LH 사태로 국민들 심려가 크고 화가 난 상황에서 저와 함께 일한 보좌관의 아내가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굉장히 송구하다. 엄정히 수사해 결과에 따라야 한다. 행안부 직원들도 구체적 혐의가 나오거나 기소되면 신분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 현재는 초기 단계라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할 것이다. 경찰도 국수본 출범 이후 수사역량을 입증할 첫 사건이므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것이다.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1.4.12.[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 자치경찰제 시행 전부터 잡음이 인다. 경찰청 표준조례안을 두고 지자체가 반발하기도 하는데 제도를 보완해야 하지 않나.

▲ 자치경찰제는 시범운영 중이고 7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일부에서 조례안을 두고 이견이 있지만 논의할 시간은 충분하다. 자치경찰 출범이나 시행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도 있다.

▲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강화되고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면서 그런 우려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자치경찰이다.

자치경찰이 국가경찰과 독립해 이원화됐다면 더 간명하고 지자체의 자율권이 보장됐겠지만 국가경찰 틀 안에 자치경찰이 있어 한계가 있다. 완벽하지 않아도 맞춰가며 제도를 안착시켜야 한다. 자치경찰의 가장 큰 취지는 치안사무와 자치사무를 결합하는 것이다. 여성·청소년·교통·경비 업무 등이 자치사무와 합해지면 치안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 2단계 재정분권 논의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 코로나19 대응으로 지방재정이 악화하는 상황이다. 그래도 1단계 재정분권으로 많이 나아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78대 22에서 74대 26까지 왔다. 2단계는 7대 3이 목표인데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기초단체에 대한 재정확충이 필요하다. 현재 관계부처와 논의 중인데 아직 협의가 안 된 것은 맞다. 다만 당 차원에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더 근본적으로는 19.24%인 보통교부세 법정률 인상이 필요한데 당장은 어렵다. 국가재정을 고려하면 교부세율을 먼저 올리고 2단계 재정분권을 하기 쉽지 않다. 재정분권으로 지방소비세를 올리는 것이 우선이다.

-- 중앙부처 세종시 이전 등에도 수도권 집중이 심해졌다.

▲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50%를 넘은 것은 굉장히 아픈 부분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수도권 인구집중은 여러 원인이 있고 이를 막기 위해 여러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세종시 문제는 공무원들이 국회를 오가는 게 소모적이어서 상당 부분 상임위를 세종으로 옮기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특별지방자치단체도 궁극적으로는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다. 이달 중 행안부와 자치분권위, 균형발전위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1.4.12.[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 국회 전체를 옮겨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 사견을 전제로 장관 되기 전 생각을 말하면 국민 합의가 중요하다. 국회 전체 이전이나 참여정부 때 했던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준 이상의 이전을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다시 갈등소지를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 개헌할 때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든지, 국민적 합의에 의해 더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 취임 후 여러 재난을 경험했는데 기억에 남는 사례는.

▲ 연초 서울에 큰 눈이 내렸는데 대응에 실패했다. 매뉴얼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매뉴얼대로 안 한 것도 아니었다. 결국 현장 상황이 중요하더라. 제설차가 어디에 배치돼 있느냐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후 큰 눈이 올 때는 상습정체를 빚는 고개에 제설차를 미리 갖다 놓도록 했다. 3월 초 강원지역 폭설도 문제점을 살펴 지자체에 전파하고 세부 매뉴얼을 보완하도록 했다.

-- 재난대응 전문성 제고 방안은.

▲ 전문지식과 유능한 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사 가점 등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한다. 올해 3월에는 코로나19 등 재난현장 활동 수당을 신설했고 4·5급과 6급 이하 주무관 승진심사에서도 어느 때보다 재난안전본부 직원들이 많이 승진했다.

-- 임기 중 꼭 하고 싶은 것은.

▲ 코로나19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11월에 집단면역을 형성하도록 6월 말까지 1천200만명 백신 접종 목표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또 하나는 혁신이다. 혁신은 일상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민간기업에서 비대면 온라인 회의를 많이 하는데 행안부가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비대면 회의를 획기적으로 늘렸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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