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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서 기가팩토리 건설 테슬라 "인허가 절차 너무 느리고 복잡"

송고시간2021-04-0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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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에 유럽 내 생산기지인 '기가팩토리'를 짓고 있는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독일의 느리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에 대한 공개비판에 나섰다.

9일(현지시간) 독일 타게스슈피겔에 따르면 테슬라는 7일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고등행정법원에 낸 청원서에서 "테슬라는 사전허가를 기반으로 기가팩토리를 건설중"이라며 "지난해 말에는 날것으로 예상했던 본허가는 훨씬 오래 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테슬라는 "최종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모른 채 재정위험을 모두 지고, 투자를 단행해 1년반 만에 공장건설을 끝낸 것은 테슬라의 의지 덕택"이라며 "독일이 기후변화에 맞서는 전기차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기후변화를 촉진하는 화력발전소 건설프로젝트와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현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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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행정법원에 청원서 "전기차공장을 화력발전소와 같은 취급"

(베를린=연합뉴스) 이 율 특파원 = 독일 베를린에 유럽 내 생산기지인 '기가팩토리'를 짓고 있는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독일의 느리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에 대한 공개비판에 나섰다.

독일 베를린의 테슬라 매장[EPA=연합뉴스]

독일 베를린의 테슬라 매장[EPA=연합뉴스]

9일(현지시간) 독일 타게스슈피겔에 따르면 테슬라는 7일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고등행정법원에 낸 청원서에서 "테슬라는 사전허가를 기반으로 기가팩토리를 건설중"이라며 "지난해 말에는 날것으로 예상했던 본허가는 훨씬 오래 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11월 베를린에 유럽내 생산기지 역할을 할 기가팩토리를 짓겠다고 발표한 테슬라는 오는 7월까지 건설을 마무리하고 공장을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왔다. 연간 50만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가동되면 1만2천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테슬라는 "이런 규모로 전기차가 생산되면 매년 유럽 거리에서 1천500만t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방지될 수 있다"면서 "허가가 한 달 지연되면 이는 100만t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베를린에 공장을 짓기로 한 뒤 20개월 만에 생산을 시작하려는 테슬라의 목표는 야심 차지 않고 기후변화를 감안했을 때 당장 필요한데, 독일의 허가 절차는 이에 정확히 반한다"고 강조했다.

테슬라는 "최종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모른 채 재정위험을 모두 지고, 투자를 단행해 1년반 만에 공장건설을 끝낸 것은 테슬라의 의지 덕택"이라며 "독일이 기후변화에 맞서는 전기차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기후변화를 촉진하는 화력발전소 건설프로젝트와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현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독일 정부의 관행은 프로젝트의 글로벌 또는 지역을 넘어서는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체계로 인해 당국자들은 상황에 따라 대응하지 못하고, 지역적 고려사항과 환경을 위한 전체적인 효용과 저울질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EPA=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EPA=연합뉴스]

테슬라는 "앞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 융통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처음부터 세부적이고 완벽한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이에 대한 기술적으로나 계획상 불가피한 조정 없이 최종적인 허가를 기다리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마비와 불확실성, 지체를 불러온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원서는 독일 환경단체인 '환경구조'가 독일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출됐다. 환경구조는 독일 정부에 파리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하기 위해 고등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테슬라의 네 번째 생산기지가 될 유럽 기가 팩토리는 엔지니어링·디자인센터와 함께 건립된다. 테슬라는 미국 네바다주 리노에 기가 팩토리 배터리 공장을 비롯해 뉴욕주 버펄로의 파워 일렉트로닉스 공장, 중국 상하이의 완성차 조립 기가 팩토리를 운영하고 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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