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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위 8개월만 내달 가동…여야의원 징계안 12건 논의

송고시간2021-04-0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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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내달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를 시작한다.

9일 윤리특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에 따르면 두 의원은 징계안 심사를 위한 윤리특위 회의를 5월 초·중순에 개최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작년 9월 첫 전체회의를 열고 출범한 윤리특위는 이를 끝으로 7개월 가까이 회의를 열지 않고 '개점휴업' 상태였다가 활동 기한(6월30일)을 두 달가량 앞두고 다시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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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기간 두달 남아…이번에는 '솜방망이 징계' 탈피할까

윤리특위 전체회의 개의
윤리특위 전체회의 개의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15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전체회의에 김진표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간사(오른쪽), 국민의힘 김성원 간사 등이 참석하고 있다. 2020.9.15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전명훈 기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내달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를 시작한다.

9일 윤리특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에 따르면 두 의원은 징계안 심사를 위한 윤리특위 회의를 5월 초·중순에 개최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작년 9월 첫 전체회의를 열고 출범한 윤리특위는 이를 끝으로 7개월 가까이 회의를 열지 않고 '개점휴업' 상태였다가 활동 기한(6월30일)을 두 달가량 앞두고 다시 열리게 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윤리특위에는 민주당 윤영찬 윤미향 황희 장경태 윤호중 김용민 남인순 홍익표(이하 제출순), 국민의힘 유상범 조수진, 무소속 박덕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제출돼있다. 이중 윤호중 의원의 경우 각기 다른 이유로 2건의 징계안이 제출돼 안건은 모두 12건이다.

전재수 의원은 통화에서 "구체적인 날짜에 대해서는 간사간 협의 중"이라며 "활동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속도감 있게 징계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당은 신속한 개최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양당 윤리자문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상황과 자문위원 추천 권한을 가진 원내대표를 오는 16일 선출하는 민주당 일정을 고려해 5월 개최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윤리특위는 의원직 제명안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리특위가 설치된 13대 국회 이후 제출된 약 200건의 징계안 중 실제 징계로 이어진 사례는 18대 국회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결정 단 1건이다. 이마저도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돼 '30일간 국회 출석 정지' 수정안 처리로 마무리됐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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