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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개 공공기관 공시 점검…'우수'는 15곳, '불성실'은 2곳

송고시간2021-04-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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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331개 공공기관의 2020년 경영 공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15개 기관이 '우수' 판정을, 2개 기관이 '불성실' 판정을 각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2020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및 후속 조치'를 의결했다.

2019년 공시 점검 때와 비교하면 우수공시기관은 22곳에서 15곳으로 줄고, 불성실공시기관도 4곳에서 2곳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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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시 평균 벌점 6.6점, 전년보다 1.1점 줄어

공공기관 (CG)
공공기관 (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기획재정부가 331개 공공기관의 2020년 경영 공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15개 기관이 '우수' 판정을, 2개 기관이 '불성실' 판정을 각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2020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및 후속 조치'를 의결했다.

모든 공공기관은 지난 2007년부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주요 경영 정보를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를 통해 공시하고 있으며, 기재부는 매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공시를 점검해왔다.

기재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무·회계법인과 함께 331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임원연봉, 업무추진비 등 기관 운영·재무 관련 19개 항목의 지난해 공시 내용을 점검하고 항목별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매겼다.

주요 항목의 경우 고의·중과실에 따른 미공시나 허위공시는 5점, 경과실에 따른 미공시나 공시오류는 3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점검 결과 한국가스공사, 한국조폐공사, 한전KDN, 국제협력단,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15개 기관은 무(無)벌점을 기록한데다 최근 3년 벌점이 지속해서 감소해 우수공시기관으로 분류됐다.

반면 국립중앙의료원, 해양수산개발원 등 2개 기관은 벌점이 40점을 초과해 불성실공시기관으로 분류됐다. 불성실공시기관은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인사 조처도 진행해야 한다.

2019년 공시 점검 때와 비교하면 우수공시기관은 22곳에서 15곳으로 줄고, 불성실공시기관도 4곳에서 2곳으로 감소했다. 평균 벌점은 7.7점에서 6.6점으로 줄었다.

기재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우 경영평가에 이번 점검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기타공공기관 점검 결과는 주무부처에 통보해 주무부처가 시행하는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공시 오류를 줄이고 정보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소규모 공공기관 22곳에 일대일 컨설팅, 현장 점검, 전담 멘토 지정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국민 100명으로 구성된 온라인점검단을 꾸려 국민이 직접 공시 오류를 점검하도록 하는 제도도 만들 예정이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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