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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박범계·이성윤 저격 "고려시대 무신정권 행태"

송고시간2021-04-0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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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9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스스로 먼저 조사를 받고 지시를 하든가 말든가 하라"고 직격했다.

검찰 출신인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유사 이래 최초로 꿋꿋이 자리를 지키는 피의자 신분의 검사장이 후배들의 거듭된 소환요구는 거부하면서 한참 열심히 일하는 후배들 힘 빼는 지시는 잘도 하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검찰개혁의 결과가 이런 것이냐. 장관이기 이전에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냐. 이런 장면이 몇 년 동안 반복된 것도 이번 재보선 패배의 원인 중 하나 아니냐"고 반문한 뒤 "요즘 법무, 검찰을 보면 자꾸 고려시대 무신정권의 행태가 떠올라 씁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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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편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는 범죄, 상대편 것은 공익?…이중잣대"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9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스스로 먼저 조사를 받고 지시를 하든가 말든가 하라"고 직격했다.

검찰 출신인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유사 이래 최초로 꿋꿋이 자리를 지키는 피의자 신분의 검사장이 후배들의 거듭된 소환요구는 거부하면서 한참 열심히 일하는 후배들 힘 빼는 지시는 잘도 하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 수사 관련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임은정 검사는 한명숙 총리 감찰 주임검사 교체경위에 대한 '대검 감찰부' 명의의 자료를 발표하고 보안을 유지해야 할 감찰 내용을 공개해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던 법무부가 이 사건에 대해선 득달같이 감찰조사를 지시하는 것은 우리 편과 저쪽 편의 이중 잣대를 들이댄 결과 아니냐"고 직격했다.

이어 "우리 편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는 범죄고 상대편에 대한 공표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공익적 공표로 보는 것 아니냐"며 "전(前) 정권의 적폐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사실 공표는 착한 공표고 조국 가족 수사 과정에서의 공표는 나쁜 공표냐"고 물었다.

조 의원은 "검찰개혁의 결과가 이런 것이냐. 장관이기 이전에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냐. 이런 장면이 몇 년 동안 반복된 것도 이번 재보선 패배의 원인 중 하나 아니냐"고 반문한 뒤 "요즘 법무, 검찰을 보면 자꾸 고려시대 무신정권의 행태가 떠올라 씁쓸하다"고 말했다.

rbqls12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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