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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서 15일 대북전단금지법 다루는 화상 청문회 열린다(종합2보)

송고시간2021-04-09 12:02

초당기구 톰 랜토스 인권위 개최…이인호 前대사·북한인권 활동가 출석

상임위 청문회와 무게감 다른 공청회 성격…김일성 생일 태양절에 열려

대북전단 포함한 한국정부 조치에 미 의회 청문회 개최 매우 이례적

대북전단금지법 (PG)
대북전단금지법 (PG)

[장현경,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오전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화상 청문회를 개최한다.

미 의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포함,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관련 행보와 관련해 청문회가 열리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입법에 직결되는 상임위원회 청문회와는 달리 공청회 성격에 가까운 행사인데 북한이 성대하게 기리는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에 열린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청문회 일정을 공지했다.

위원회는 폐쇄적 독재국가인 북한의 인권 상황이 극도로 형편없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면서 북한 헌법에 표현·언론의 자유가 명시돼 있지만 이러한 권리의 행사가 금지돼 있다는 게 미 국무부의 보고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것으로 여겨지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이 통치하는 민주주의 국가지만 수십년간 한국의 표현의 자유를 포함해 특정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조치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제적 관심은 논란이 된 대북전단금지법에 쏠렸으며 일각에서는 이 법이 외부세계의 정보를 담은 USB 전달 등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포함,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이번 청문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권리의 행사와 관련해 남북관계와 한미관계, 북미관계의 맥락에서 살펴볼 것이라면서 북한 인권 증진 전략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청문회에는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와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국장, 중국·북한 전문가인 고든 창, 제시카 리 미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미국 의회에서 대북전단 문제는 물론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접근과 관련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청문회가 열리는 날은 북한이 대대적으로 기념하는 김일성 주석 생일이기도 하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인권에 관심이 있는 의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의회 내 기구다. 상임위는 아니어서 이번 청문회는 상임위 청문회와 같은 무게감의 행사라기보다는 공청회 성격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톰 랜토스 인권위 공동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2월 11일 성명을 내고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청문회 추진을 예고한 바 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확성기 방송과 전단 등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됐으며 정부는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미 의회의 초당적 기구로 2008년 세상을 떠난 톰 랜토스 전 하원의원의 인권수호 활동을 기려 명명됐다. 민주당 제임스 맥거번 하원의원이 스미스 의원과 함께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다.

n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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