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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보선 사범 171명…5대 선거범죄 36.8%

송고시간2021-04-0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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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재·보궐 선거일인 7일까지 '선거 사범 수사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142건·171명을 내·수사했다고 8일 밝혔다.

중점 수사 대상인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 동원, 선거 폭력 등 '5대 선거 범죄'로 내·수사를 받는 대상은 63명(36.8%)이다.

경찰청은 "선거범죄 공소 시효가 6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해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겠다"며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위로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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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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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경찰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재·보궐 선거일인 7일까지 '선거 사범 수사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142건·171명을 내·수사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그중 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62명을 계속해서 내·수사 중이다. 나머지 5명은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하거나 불송치 결정했다.

내·수사 대상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현수막·벽보 훼손이 72명(42.1%)으로 가장 많고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 선거 45명(26.3%), 불법 인쇄물 배부 9명(5.3%) 등의 순이다.

중점 수사 대상인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 동원, 선거 폭력 등 '5대 선거 범죄'로 내·수사를 받는 대상은 63명(36.8%)이다.

경찰청은 "선거범죄 공소 시효가 6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해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겠다"며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위로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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